[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제주 부산 서울휠체어 여행을 쉽게
에이블뉴스의 기사를 네이버 모바일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정책



대구대 커뮤니케이션팀입니다.항상 대구대에 많은 관심과 지원 감사드립니다.대학원 장애학과 관련 배너광고
이미지쇼 공연
뉴스홈 > 정치/정책 > 정책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R9t

장애인 소유 6인승 차량, 통행료 감면 추진

민주 조오섭 의원, ‘유료도로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애인의무고용률 3.8% ‘장고법 개정안’도 함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7-20 13:34:57
장애인이 소유하는 6인승 차량도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하 감면대상자) 또는 그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감면대상자가 승차하는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의 승용자동차 등에 대해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레저용 차량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2013년부터 6인승 차량이 활발히 판매되고 있으며, 장애인 등의 경우 휠체어 탑재 등을 위해 6인승 차량을 구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6인승 차량은 통행료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이 더해지고 사회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제15조 제2항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 범위에 ‘장애인이 소유하는 차량(6인승 이상인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를 직접 명시했다.

한편 조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올해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4%다.

하지만 2019년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5월 기준 15세 이상 장애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37.3%, 34.9%에 그쳐 장애인 고용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오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향후 4년간 3.8%에 도달하도록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장애인의 고용 활성화와 실업문제 해결은 노동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경제 생존권을 보호하는 첫걸음으로 우선 공공부문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민간영역까지 넓혀가고자 한다”며 “장애인들이 휠체어 탑재 등을 이유로 6인승 차량 구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에서는 외면 받고 있는 현실을 바로 잡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권중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정치/정책 > 정책 장애인 학대 행위자 취업제한·가중처벌 추진 권중훈 기자 2020-10-27 19:45:48
정치/정책 > 정책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45%,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백민 기자 2020-10-26 09:05:23
정치/정책 > 정책 정부가 뿌린 소비쿠폰, 장애인에겐 ‘그림의 떡’ 권중훈 기자 2020-10-16 11:17:16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자동차 부품 전문업체 정규직 장애인 특별채용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정책]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대한민국장애인식개선 콘텐츠 공모전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 한국언론진흥재단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