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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더기된 선거법, 장애인 비례대표 먹구름

연동형 축소·석패율 논의 거듭…정당 “위기감”

장애계, “무조건 당선안정권 내 당사자 배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2-17 13:33:00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1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장애인 비례대표가 공약이다”라는 주제로 ‘장애인최고지도자포럼’을 개최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1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장애인 비례대표가 공약이다”라는 주제로 ‘장애인최고지도자포럼’을 개최했다.ⓒ에이블뉴스
국회가 선거법 개정안 합의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내년 21대 총선에서 장애인 비례대표 진출에 먹구름이 끼었다. 정치적 셈법에 따라 수정을 거듭하면서 연동형이 점점 축소, 장애인의 국회 진출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와는 반대로 ‘누더기’가 되어가는 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1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장애인 비례대표가 공약이다”라는 주제로 ‘장애인최고지도자포럼’을 개최했다.

장애계는 2000년부터 총선, 대선 등 선거마다 선거연대를 구성해 장애계 요구 공약 마련, 직접 정치참여 확대 등을 정치권에 요구해왔다. 특히 지난 20대 국회에서 장애계를 대표할 비례대표를 배출하지 못한 뼈아픈 경험으로, 내년 총선에 반드시 당사자 비례대표를 배출하는 것이 큰 목표.

그러나 현실은 암울하다. 여야는 비례성 강화를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정치적 셈법에 따라 선거법이 수정을 거듭하면서 ‘누더기’가 됐다.

기존 거대 양당에 유리한 ‘300석 중 253석(지역구)-47석(비례)’를,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도록 연동형을 도입해 합의 과정에서 ‘225석-75석’에 연동률 50%, ‘250석-50석’ 등 수정을 거듭했다. 이제는 50석의 비례 의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비례대표를 적용하는 이른바 ‘연동률 캡(cap)’ 씌우기,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구제하는 석패율까지 논의되고 있다.

결국 장애인 비례대표가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장애계의 기대와 바람은 점점 멀어져가는 현실이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문상필 장애인위원장, 바른미래당 한지호 장애인위원장, 정의당 박종균 장애인위원장.ⓒ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문상필 장애인위원장, 바른미래당 한지호 장애인위원장, 정의당 박종균 장애인위원장.ⓒ에이블뉴스
문상필(더불어민주당 장애인위원장): “현재 30% 캡을 씌울 때, 자칫 소외계층, 전문가집단을 대표하는 비례대표가 없을 수 있다.현재 지지율상 우리 당에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6명 정도인데, 당내에서 3배수로 뽑아 비장애인과 똑같이 경쟁한다면 안정권이 아닌 18번이 될 확률이 높다.”

한지호(바른미래당 장애인위원장): “지금 단순한 누더기가 아니고, 원안보다 못할 수 있다. 연동형 비율도 낮아지고, 비례 숫자도 적어지고, 듣도보도 못한 캡, 지역구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석패율까지 들어가면 소수자, 전문가집단은 1석도 못 들어간다. 기존 47명 비례대표제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박종균(정의당 장애인위원장): “저희는 225(지역구)-75(비례) 나왔을 때, 비례대표가 많이 갈 것이라고 생각해 장애인당사자 후보를 많이 준비해야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연동형이 축소되는 추세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1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장애인 비례대표가 공약이다”라는 주제로 ‘장애인최고지도자포럼’을 개최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1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장애인 비례대표가 공약이다”라는 주제로 ‘장애인최고지도자포럼’을 개최했다.ⓒ에이블뉴스
민주당 문상필 위원장은 “21대에서 반드시 장애인 비례대표가 확보돼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6명 정도의 안정권을 뒀을 때, 국민참여심사단에서 3배수인 18명의 번호를 선택할 때, 우선 배려로 10위가 되더라도 안정권에 배정하도록 당에 요구하고 있다”면서 “무조건 당선안정권에 배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정의당 박종균 위원장은 “정의당에서는 비례대표 10%를 장애인으로 넣어야 한다는 것이 당헌·당규로 정해져있으며, 순번을 정할 때, 주권당원들의 투표로 정해진다”면서 “선거법이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좌우될 것 같다. 개정이 잘되면 21대에 2명 정도 배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있다. 정의당은 의사결정과정이 주권당원들의 투표로 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장애 당원이 많아 투표해주신다면 상위권을 차지할 수 있다. 평소에도 정당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한지호 위원장은 “장애계에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한다. 어떤 형태로든 선거법 확정이 되든, 각 당의 지도부들에게 압력을 가해 당선권 안에 장애인 대표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김용직 회장, 한국장애인녹색재단 정원석 회장.ⓒ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김용직 회장, 한국장애인녹색재단 정원석 회장.ⓒ에이블뉴스
이 같은 정당 측의 의견에 마이크를 든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김용직 회장은 “석패율, 연동율 이런 것은 장애계와 관계가 없다. 뭐가 됐든 장애인을 우선해서 당선권 내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김 회장은 “연동형이 아니더라도 기존 47명 안에서 몇 명 주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를 위한 장애당을 만들면 연동형이 도움이 되겠지만, 당에서의 소수자 보호는 말뿐”이라면서 “소수자 보호를 주장하는 정의당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앞번호에 배치하고, 소수자 보호를 덜 하는 민주당과 한국당은 한 명이라도 더 넣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녹색재단 정원석 회장도 “사실 연동형 관계가 없다고 보고 있다. 각 당에 정의당처럼 비례 할당 부분이 당헌·당규에 들어가야 하는 개정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정의당 또한 10% 할당한다 해도 투표해보면 결국 다 밀린다. 순번 투표를 보완해서 당선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상호 정책위원장.ⓒ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상호 정책위원장.ⓒ에이블뉴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상호 정책위원장은 “제 표현이 아니고, 정당 핵심 수뇌부의 말을 빌리자면, ‘트렌드에 맞는 상품으로서의 장애인당사자를 어떻게 뽑을까’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그것도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라면서 “당 수뇌부를 만나기 위해 공문을 보냈지만, 쌩까서 상당한 모멸감을 갖고 있다. 각 당 장애인위원회가 길목을 열어달라. 비례대표 확보에 대해 부탁이 아닌 책무를 묻고자 한다”고 각 당에 주문했다.

이에 민주당 문상필 장애인위원장은 “우리 당 분위기는 20대에 장애인 비례가 한 명도 없다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어 배치할 생각인 것 같다. 범장애계는 당선안정권에 배치하도록 요구해달라”면서 “여성, 청년이 장애 정체성을 대변할 수 없다. 여성, 청년, 장애인을 각각 카운팅하면 안된다. 여성이고 장애인이다? 젠더적 관점에 치우쳐서 결국 여성이 먼저다. 장애인 업무만 올곧이 할 수 있는 후보를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실장은 “지금 장애계에서 정치적 성향의 대표성을 누가 갖고 있냐. 어느 누구도 갖고 있지 못하다. ‘인형 뽑기’로 배출되신 분들이 실제 비례대표가 된다 한들 장애계에 무슨 이득이 되냐”면서 “각 당 위원회는 생물학적 장애인이라서 밀어달라는 방식이 아니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쓴소리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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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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