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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개발원 뼈아픈 추억 ‘되새김질’

최경숙 원장, ‘혁신’ 노력…내부 문제 ‘질타’

단골손님 BF인증 등 정책 현안도 ‘집중포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0-17 18:10:19
1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는 최경숙 원장.ⓒ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1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는 최경숙 원장.ⓒ에이블뉴스
1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는 개발원의 뼈 아픈 추억이 또다시 ‘되새김질’ 됐다. 지난해 취임한 최경숙 원장이 ‘혁신’을 주요 과제로 들어 개발원 내부의 적폐 청산에 힘썼지만, 올해 국감에서도 내부 문제가 어김없이 또 등장한 것.

이날 오후 최 원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서 위상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성과로 조직진단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통한 조직 효율화 방안 마련, 혁신자문단 발족, 시민참여혁신단 및 시민e-사회 신설 등을 들었다.

인사 말씀 말미에는 “최근 공공기관에 대해 공적 책무의 이행 및 경영 관리 수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있는 점을 엄중히 생각하며 국정감사를 통해 말씀해주시는 위원님들의 한 말씀, 한 말씀은 개발원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맺었다.

하지만 최 원장의 노고가 담긴 업무보고에도, 국감 첫판부터 여야 할 것 없이 줄줄이 소환됐다.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부정종합세트”라고 직원 근무 기강이 해이함을 질타했다.

유 의원은 “경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모 팀장의 경우 가족수당 이중으로 쓰고, 근무시간에 사적 활동을 했고, 복지카드를 부정수급했다”면서 “작년에 취업 부정에 대해 경징계로 계속 근무하게 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나. 또 다른 지역센터에서는 직원들에게 특정인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고. 이렇게 운영이 돼서야 되겠냐”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이에 최 원장은 “대단히 송구하고, 말씀 주신 것들 반영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정춘숙 의원.ⓒ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정의당 윤소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정춘숙 의원.ⓒ에이블뉴스
전 원장의 부패행위 문제가 포함된, 2017년 7월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한 공공기관 청렴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라, ‘억울한(?) 입장’에 처하기도 했다. 최 원장은 2018년 4월 17일 취임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5등급 중 4등급이다. 특히 기관 내 직원 업무처리 투명성, 부패방지, 부정청탁 등의 내부청렴도 점수가 더 낮다”고 질타한 것.

이에 최 원장은 “이 시기에는 채용 비리 등 안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 내부 간에 상호신뢰도가 낮았던 부분”이라고 해명했지만, “내부청렴도 문제는 조직운영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최 원장의 해명을 단칼에 잘라버렸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수의계약 대행 시 투명하고 공평하게 해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규정도 없는 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개발원하고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알아서 하는데, 협회에 후원금을 주는 시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는 점과, “수의계약 우선 배정방식이 85%나 차지해, 혜택을 못 받는 곳이 있다”며, 개발원의 업무 ‘투명성’ 문제를 짚기도 했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은 직접적 질의는 없었지만,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개발원, 갑질 행위자들 9개월째 방치’를 폭로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개발원의 ‘2019 갑질 실태조사 결과보고’를 분석, 지난 1월 기관 내 갑질 행위자가 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구체적 갑질 행위는 폭언, 모욕, 협박, 차별, 전가, 업무제외, 건의, 야근, 휴가 등 9개 유형으로, 개발원 측은 실태조사 이후 후속 조치를 갑질 가해자가 아닌, 일반 직원들에게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한 것.

정 의원은 “사측이 방치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위반 소지가 있는지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전경.ⓒ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1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전경.ⓒ에이블뉴스
물론, 이날 국감에서는 개발원을 둘러싼 다양한 정책 현안들도 줄줄이 질의 됐다.

안 나오면 섭섭한 단골손님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편의시설 문제부터, 지난여름 온 국민이 애타게 기다렸던 ‘청주 조은누리양 실종사건’, 장애인식개선교육 낮은 이행률, 개발원의 근본적인 문제인 설립 취지에 맞는 업무 등의 문제점이 쏟아진 것.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장애인 화장실 하나만 있어도, 100층이든 뭐든 BF인증이 통과된다”면서 “규모나 수요에 맞게 기준이 개선돼야 하지 않겠냐”고 질의했다.

같은 당 김명연 의원도 “문화재 시설들의 화장실, 주차장, 매표소 등은 현행법상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 시설에서 제외되어 있어 장애인들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편의 개선을 주문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에이블뉴스
“개발원 설립목적이 뭐냐?”는 질문부터 시작한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연구 정책개발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개발원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 사업만 하려 하면 어떡하냐”고 연이어 ‘팩폭’을 날렸다.

이에 최 원장 또한 당황하지 않고, “맞는 말씀이다. 부족했지만, 조직개편을 통해 연구실 기능을 강화했고, 주무부처와 논의를 통해 증원을 요청했는데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나름의 노력과 억울함(?)을 표하기도. “그래도 원래 사업 목적에 맞게 해줘야 한다”는 따가운 질책으로 마감됐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청주에서 실종된 조은누리양 사건이 있었다.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위치알람서비스가 필요하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최 원장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지만, 필요성은 있는 부분”이라고 공감했다.

한편, 이날 질문 공세가 쏟아진 최경숙 원장에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최경숙 원장님, 할 만하세요? 유능한 리더는 10가지 찔끔찔끔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개를 선택해 집중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하냐”고 격려하듯 물었다.

최 원장은 “솔직히 많이 어렵다. 부여되는 역할들은 많은데 인력, 예산의 어려움과 조직이 많이 커지면서 관리의 문제가 있다”면서 “주 창립목적인 조사 연구 개발 역할이 부족한 문제, 그리고 전문인력들에 대한 적절한 대우와 처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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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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