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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추경 예산 ‘물거품’ 위기

복지위 987억원 증액, 통과 불투명…"즉각 증액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7-22 11:49:42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하라'가 쓰여진 현수막.ⓒ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하라'가 쓰여진 현수막.ⓒ에이블뉴스DB
6월 국회에서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무산되며 추경안의 국회 통과가 한층 불투명해진 가운데,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활동지원 추경 예산도 물거품 위기에 놓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2일 성명을 내고, “7월부터 시행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위한 예산이 국회에서 고래싸움에 배 터져 죽은 새우만도 못한 신세”라고 비판했다.

장애인활동지원 올해 본예산은 1조34억원으로,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턱없이 부족한 114억원의 예산을 제출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17일 987억원을 증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했지만, 현재 논의 조차 못한 상황.

전장연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맞춰 활동지원 시간 확대, 신규 신청 2000명 확대 등이 반영된 1416억원의 예산이 추경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장연은 “단계적 폐지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의 대상과 월 평균 시간 확대 등은 필연적이며, 증가는 필수적”이라면서 “1416억원의 예산이 추경으로 확보돼야 진짜 폐지의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무조건 증액 예산을 깎아 버리겠다고 한다. 지금 당장 추경예산을 증액해 통과시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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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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