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제13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의수족지원사업 공고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정책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
신우프론티어
뉴스홈 > 정치/정책 > 정책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LuP

장애등급제 폐지 대비 지자체 조례정비 박차

업무혼란 사전차단, 시행일 이전까지 관계조례 개정 추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4-16 16:14:24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재정비되고 있는 조례들. ⓒ서울시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재정비되고 있는 조례들. ⓒ서울시
오는 7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맞춰 지방자치단체도 자치법규(조례)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정부는 2019년 일상생활지원 분야(활동지원, 보조기기 지급, 거주시설 입소자격 부여), 2020년 이동지원분야, 2022년 고득·고용지원 분야에서 장애등급제를 폐지한다.

16일 기준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해 행정자치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올라온 조례는 32건이다.

지자체들이 장애인과 관련된 조례정비에 나선 이유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른 업무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 때문에 행정자치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입법예고된 장애인 관련 조례 개정안 용어 변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부분의 조례개정안은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하고 ‘1급~6급’을 등록장애인 용어를 변경했다. 1급~3급(중증장애)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로 변경하고 4급~6급(경증장애)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용어는 강원도 도세감면 조례 개정안, 경상남도 도세감면 조례 개정안, 봉화군 군세감면 조례 개정안 등 각 도·시·군·구 조세감면조례에 반영됐다. 감면 조례는 4급 시각장애인의 자동자 취득세 감면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4급 시각장애인이라는 표현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변경되고 단서조항으로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이 추가됐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조례 개정안 역시 대상자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표현했다.

통과된 ‘동두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조례’ 개정안은 지원대상을 종전의 1~2급 장애인 출산지원금 100만원, 3~4급 경증장애인 70만원, 5~6급 장애인 50만원에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100만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70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광역시·도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제도시행에서 혼선이 없도록 조례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조례개정시 유의점을 별도의 문서로 만들어 25개 자치구에 전달한 바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최석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정치/정책 > 정책 매년 장애인차별 철폐 시책 실태조사 추진 이슬기 기자 2019-04-19 15:41:09
정치/정책 > 정책 민주당, “장애등급제 폐지 예산확보 방안 준비” 이슬기 기자 2019-04-18 10:37:30
정치/정책 > 정책 서울시, 교통약자 보도 보행불편사항 전수조사 최석범 기자 2019-04-17 13:45:05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열린사이버대학교 국민의 건강과 생명 뒤에는 수많은 의료인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1회 보행지도사 필기 자격검정시험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정책]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