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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개인예산제 예산 ‘불용’ 반발, 소명요구

스스로 자처해 연구, 1년 지나도록 유보적 태도 ‘의문’

“불용사유 밝히고 시범사업 내년 예산 반영토록 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2-11 16:09:44
서울지역 장애인권단체가 서울시를 향해 서울형 장애인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 불용사유를 소명하고 내년도 시범사업 예산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이하 연대)와 서울장애인인권포럼은 11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는 2018 장애인개인예산 시범사업 예산의 불용사유를 밝히고 내년도 예산에 시범사업 사업비를 반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인예산제도는 장애인서비스의 통제권을 장애인 당사자가 갖도록 하는 제도다. 당사자가 받는 복지서비스를 화폐로 바꿔 총액 범위 내에서 다른 서비스(활동지원서비스 등)로 바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외국에서도 각각 다른 명칭으로 실시하고 있다.

시는 서울장애인인권포럼을 통해 서울형 모형을 만들었고, 공청회를 갖기도 했다. 이 모형은 신청·접수 방법, 서비스 자격평가·예산신청, 지원계획서 작성, 지원계획 합의, 급여제공, 집행·정산, 성과평가·품질관리로 구성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의원 발의로 서울형 장애인개인예산제 예산 3억 5000만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집행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늦어졌고 예산은 사실상 불용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주최단체의 주장이다. 더군다나 자발적으로 장애인개인예산제에 관해 연구까지 한 서울시가 왜 1년이 지나도록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이는지 모르겠다는 것.

연대는 “장애인개인예산제를 연구까지 한 서울시가 왜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모르겠다”면서 “자발적으로 연구하는 결과물마저 유보할 만큼 서울시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올해 장애인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 예산의 불용사유를 밝히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말한 후 “장애인개인예산제 실행방안 모색을 위한 서울시, 학계, 장애계가 참여하는 민관협력기구를 즉각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주최단체 측 대표단은 서울시장애인복지정책과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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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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