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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장애인공약’ 총정리

17개시도 단체장 후보, 공보물·발표 공약 내용 종합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6-12 13:25:33
지난해 대선 투표를 하고 있는 와상장애인 모습.ⓒ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지난해 대선 투표를 하고 있는 와상장애인 모습.ⓒ에이블뉴스DB
6‧13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 기간 동안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장애인 공약’을 발표하며 장애인들의 표심 잡기에 나서기도 했다.

에이블뉴스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지난 11일 기준 각 광역지자체장 후보가 발표한 공약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약공보물, 5대공약 등을 근거로 자료 수집한 내용을 정리해 소개한다.


■서울시장 후보의 장애인 공약

서울시장 후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자유한국당 김문수, 바른미래당 안철수, 정의당 김종민 후보가 장애인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박원순 후보는 탈시설‧고령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내용과 장애유형별 의사소통 원활화를 위한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AAC) 활용 중재서비스, 특별교통수단 보급기준 선제적 개선, 전동보장구 이동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탈시설장애인을 위해 중간단계 주거 공간인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을 늘리고 개인을 위한 독립주택 제공도 함께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는 장애인콜택시를 150명당 1대로 증차하고, 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공약했다. 또 철도, 도로 등 교통수단‧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의무화 추진,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확대,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확대 등도 함께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비중 확대 등 장애인 주거권을 강화하고, 저상버스 100% 도입과 장애인 시내버스 요금 무료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을 위해 단기거주시설을 대폭 확대를 약속했다.

김종민 후보는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를 2022년까지 5000개를 마련하고, 서울형 장애인 공기업 설립,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장애인콜택시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발달장애인 낮시간 주간활동서비스 강화, 유니버설디자인조례 제정 등을 공약했다.

또 장애인거주시설을 완전폐지하고 탈시설 관련 조례 제정, 장애여성 전담 산부인과 지정 및 생활체육프로그램 접근성 확대 등을 함께 약속했다.

■부산시장 후보의 장애인 공약

부산시장 후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후보, 정의당 박주미 후보가 장애인공약을 넣었다.

먼저 오 후보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을 6% 상향하고, 부산을 배리어프리 도시로 구축할 것을 공약했다. 또한 장애인 의사소통 체험관을 설립 운영한다고도 함께 약속했다.

박주미 후보는 장애인콜택시 두리발을 부산교통공사 직영으로 운영하고, 보유 대수도 200대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6.4%로 확대하고, 99㎡ 이상 규모의 음식점과 편의점의 턱을 없애는 조례 제정을 약속했다.

■대구시장 후보의 장애인 공약

대구시장 후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임대윤, 자유한국당 권영진, 바른미래당 김형기 후보 모두 장애인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임대윤 후보는 발달장애인 국가책임 시범도시 추진 및 발달장애인 전 생애 케어시스템 구축,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장애인지원 탈시설화 추진 및 자립생활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권영진 후보는 발달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 확대, 중증장애인 상시 돌봄지원체계 구축,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정착 지원, 지역사회 참여형 일자리 확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희망드림센터 건립 등을 공약했다.

김형기 후보는 장애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해 예산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약속했고, 탈시설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나드리콜 증차와 저상버스 확대 도입, 건강권 신장을 위한 장애인 생활체육시설의 확충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를 공약했다.

■인천시장 후보의 장애인 공약

인천시장 후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자유한국당 유정복, 정의당 김응호 후보가 장애인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박남춘 후보는 배리어프리 건물 확충으로 장애인과 어르신의 이동 환경 개선과 장애인 취업교육 지원을 위한 ‘인천장애인평생교육관’ 설립을 약속했다.

유정복 후보는 제2장애인체육관 설립, 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사업 확대, 장애인 예산 지원 대폭 확대를 공약했다.

김응호 후보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지원사업 재실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현실화,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지원 등 탈시설-자립지원 체계 강화를 약속했다. 또 위기발달장애인쉼터 설치, 발달평생교육센터 확충, 대폐차 전량에 대한 저상버스 도입 실시, 특별교통수단 대폭 확대, 공공일자리 사업 등을 공약했다.

■광주시장 후보의 장애인 공약

광주시장 후보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정의당 나경채 후보가 장애인공약을 발표했다.

이용섭 후보는 장애인 직업교육원 설치 및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저상버스 도입률 확대 등 이동권 보장과 장애인탈시설자립지원조례 제정, 장애인 회관 건립을 약속했다.

나경채 후보는 일상생활에서 차별없는 도시 실현, 인권이 꽃피는 복지시설 운영, 자립생활 확대, 자유로운 이동과 노동하는 권리 실현, 정책 결정에 주인으로 참여하기 등을 공약했다.

■대전시장 후보의 장애인 공약

대전시장 후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자유한국당 박성효가 장애인 공약을 냈다. 정의당 김윤기 후보의 경우 자신의 5대 공약속 ‘주거복지센터 설립’을 담아냈다.

허태정 후보의 경우 저소득 장애인 가정 생활안전 지원 확대,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돌봄친화도시 대전’ 구현 등을 약속했다.

박성효 후보는 장애인전담 어린이집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장애여성 전문의료기관 설립을 공약했다.

■울산시장 후보의 장애인 공약

울산시장 후보들 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자유한국당 김기현, 바른미래당 이영희, 민중당 김창현 후보가 장애인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송철호 후보는 장애인 사회재활사업, 취업교육 강화와 내실화, 울산시와 산하기관 장애인고용 확대,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설립을 약속했다.

김기현 후보는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설립 유치, 장애인거주시설 확충,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확대, 장애인콜택시 증차, 수화통역사 확충을 공약했다.

이영희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물량 대폭적 확대 및 중증장애인 우선 공급, 저상버스 증차 및 연계 강화, 중증장애인 공공형 일자리 창출, 장애인 소규모 체육시설 건립, 가족 휴식권 보장, 문화예술 참여 지원 확대, 자립생활지원 확대, 장애인특별보좌관 임명 등을 약속했다.

김창현 후보는 시내버스 100% 모두 저상버스 운영,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개정 추진, 장애인콜택시 24시간 운영, 장애인이동권보장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장 후보의 장애인 공약

세종시장 후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자유한국당 송아영 후보가 장애인공약을 넣었다.

이춘희 후보는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제도 신설, 주간보호센터‧사회복귀를 위한 체험홈‧점자도서관 설치 등 시설 확충,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전동휠체어 수리센터 지정 또는 설치 등을 공약했다,

송아영 후보는 신도심 내 장애인 이용시설 확충 및 장애인복지관 셔틀 확대 운영, 세종 누리콜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자동예약시스템 도입 등을 약속했다.

■경기도지사 후보의 장애인 공약

경기도지사 후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자유한국당 남경필, 민중당 홍성규 후보가 장애인공약을 담았다.

이재명 후보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비한 경기도형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장애인 인권센터 강화를 통해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교육 확대,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설립,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준수 및 민간 일자리 개발, 저상버스·장애인콜택시 확대 및 휠체어 고속버스 시범사업 추진 등을 공약했다.

남경필 후보는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지원금 2022년까지 1인당 최대 2000만원 지원, 장애인 자립 체험홈을 매년 3개소씩 개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확대, 장애인 일자리 및 자립통장 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저상버스 도입 확대,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지원 확대,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 강화 등을 약속했다.

홍성규 후보는 장애인 고용에 최저임금 적용,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확대, 장애아동 부모지원 확대를 공약에 넣었다.

■강원도지사 후보의 장애인 공약

강원도지사 후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최문순 후보가 장애인공약을 넣었다.

최 후보는 장애인 광역이동서비스센터를 설치해 장거리 여행 장애인들에게 특별교통수단 제공과 이동편의 지도 서비스 제공,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설치를 공약했다.

■충북도지사 후보의 장애인 공약

충북도지사 후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시종 후보, 자유한국당 박경국, 바른미래당 신용한 후보가 장애인공약을 발표했다.

이시종 후보는 이동권 확대를 위해 중증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법정 기준 보급률 100% 화보 및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휠체어 장착 휠체어 장착 특별교통수단과 휠체어 미사용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보 및 도간·시군 간 광역이동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여성장애인을 위해 장애여성 양육 지원서비스체계 구축과 여성장애인 건강 임신 출산 등 건강증진 지원 및 권역별 친화병원 지정을 약속했다.

박경국 후보는 장애여성전담산부인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를 공약했다.

신용한 후보는 도지사 직속 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 기본소득 보장을 약속했다.

■충남도지사 후보의 장애인 공약

충남도지사 후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자유한국당 이인제 후보가 장애인공약을 발표했다.

양승조 후보는 충남의 모든 공공시설물과 공중이용시설에 BF 인증 의무화와 충남 장애인콜택시 광역이동지원센터 구축을 약속했다.

이인제 후보는 장애아동 및 어린이 전문재활병원 설치, 시군별 장애인 전용 목욕탕 설치, 복지용구 지원 확대, 보건소에서 장애인등록 진단 실시, 장애인 진로교육, 모든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를 공약했다.

■전북도지사 후보의 장애인 공약

전북도지사 후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송하진, 자유한국당 신재봉, 민주평화당 임정엽, 정의당 권태홍 후보가 장애인공약을 발표했다.

송하진 후보는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개설사업을 약속했고, 신재봉 후보는 장애인 종합체육관 및 회관 건립, 임정엽 후보는 장애인 공공부문 시간제 일자리 마련 등을 각각 공약했다.

권태홍 후보는 전국 최초로 장애인 지방공기업 설립, 도청 장애인 의무고용 6% 실시, 탈시설 종합대책 마련,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소규모 가게 편의시설 설치, 전북 광역이동지원센터 즉각 설치, 통합교육 어린이집 인센티브 부여 등을 약속했다.

■전남도지사 후보의 장애인 공약

전남도지사 후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후보만이 장애인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중증‧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지원센터’ 권역별 설치,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일시돌봄센터’ 운영, 홈헬퍼 서비스 사업, 장애인콜택시 확대 조례 제정 등을 약속했다.

■경북도지사 후보의 장애인 공약

경북도지사 후보에서는 자윤한국당 이철우, 바른미래당 권오을 후보가 장애인공약을 발표했다.

이철우 후보는 자신의 복지 공약을 통해 일자리-주거 연계형 장애인복지 시스템 구축을 약속했다.

권오을 후보는 장애인 자립을 위한 공약으로 이동권 보장, 건강권, 노동권, 장애인 인권향상을 위해 국가가 노력 등을 강조했다.

■경남도지사 후보의 장애인 공약

경남도지사 후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가 장애인공약을 발표했다.

김경수후보는 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취업 지원, 장애인 건강생활 지원, 생활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활동 지원 및 장애인 체육관 신규 설립,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구축 등을 약속했다.

김태호 후보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장애인 복지문화관 확충,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작업환경 개선, 맞춤훈련을 통한 지속가능한 장애인 고용 확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확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및 지원센터 확대, 특수교육과 운영 대학교 내 부설 특수학교 설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설치 확대 및 운영비 현실화 등을 공약했다.

■제주도지사 후보의 장애인 공약

제주도지사 후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자유한국당 김방훈, 녹색당 고은영, 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장애인공약을 발표했다.

문대림 후보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지원, 공공기관부터 장애인일자리 확대 창출, 건축물과 교통 도시환경 전반에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등을 약속했다.

김방훈 후보는 저상버스를 전체 시내버스의 10% 이상 확보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특별교통수단 법적 도입을 현행 1~2급 중증장애인 200명당 1대에서 100명당 1대로 조정, 장애인관광객을 위한 운전가능 렌트카 확보 등을 약속했다.

고은영 후보는 갖고 1차 진료 담당하는 주치의 지정,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현실화, 발달장애인 안심 시범 마을 조성,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하는 조례 제정, 장애인 자립 지원계획 로드맵 수립 등을 공약했다.

원희룡 후보는 장애인복지관 독립직제 신설, 장애인단체 운영비 상향 조정,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교통수단 운영 확대, 근로장애인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지원 강화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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