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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서울시장 후보, 장애분야 공약 발표

공공일자리 5000개 마련, 서울 장애인거주시설 완전폐지

장애인 시내버스요금 무료화,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5-15 17:19:49
김종민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김종민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트위터 에이블포토로 보기 김종민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김종민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트위터
김종민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장애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의 장애분야 공약은 노동, 이동권, 탈시설 자립생활, 장애인 건강권,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총 5개 주제 세부공약으로 나뉜다.

김 후보는 서울시와 서울시 공기업의 장애인의무고용 비율을 법정비율인 3% 보다 높은 6%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이른바 장애인의무고용 더블제(6%)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공공일자리를 2022년까지 5000개를 마련하는 공약도 제시했다. 현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중증장애인을 위한 공공일자리 1만개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이고 있다.

서울형 장애인 공기업을 설립해 질 좋은 공공일자리를 보장하고 서울형 근로지원인제도를 마련해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김 후보의 장애공약 중 이동권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대수 상향 및 예약배차시스템 강화다. 장애인콜택시는 중증장애인이 선호하는 특별교통수단이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통수단을 중증장애인 200명당 1대를 배차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이미 법정대수에 맞게 배치하고 있다. 법정대수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긴 대기시간 문제가 발생해 서울지역 이용자들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서울시장에 당선이 되면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를 제정하고 장애인 서울시 시내버스요금 무료화, 장애인 보장구 공공수리센터 설치, 장애인콜택시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탈시설 자립생활 부분의 경우 서울시의 장애인거주시설을 완전폐지하고 탈시설 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탈시설지원센터를 공공운영,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을 제시했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의 염원인 국가책임제와 관련해 유의미한 공약도 제시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소속회원 200여명의 삭발을 시작으로 무기한 농성을 펼치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김 후보의 공약은 발달장애인 낮시간 주간활동지원 강화, 발달장애인 융․복합 복지센터, ‘가활센터’ 조성, 중증, 중복 발달장애인 day서비스 강화, 공동주택내 장애인 시설 확보 의무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실시다.

이 외에도 건강권과 관련해 장애여성 전담 산부인과 지정 및 임신·출산 지원체계 마련, 장애인건강주치의제 지원 체계 구축, 장애인 생활체육프로그램 접근성 확대와 민간시설 이용료 지원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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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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