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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희망공약 속 장애인정책

복지혜택알림서비스, 성인 발달장애인 성교육 등

선관위, 홈피 통해 접수…150건 선별 ‘모음집’ 제작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5-14 17:17:08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E-BOOK)’ 표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에이블포토로 보기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E-BOOK)’ 표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7회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동네 일꾼을 가리는 선거다. 주민들이 선출한 대표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일을 스스로 다스리는 권한을 갖는다.

이런 의미에서 지방선거는 본인은 물론 이웃, 지역민의 삶과 직결된 생활정치의 매개로 ‘동네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지방선거를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로 정하고 선거과정에서 유권자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희망공약 811건을 접수받았고 내용과 형식요건을 갖춘 공약 150건을 선별해 최근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E-BOOK)’을 제작·배포했다. 희망공약 중 장애인과 관련된 공약을 소개한다.


■쉽고 편리하게 정보 취득 돕는 ‘복지혜택알림서비스’ 제안=복지서비스의 주요 수요계층은 장애인이다. 장애인은 온라인 중심으로 이뤄지는 정부의 복지서비스를 확인하거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

대안으로 제안된 희망공약은 복지혜택알림서비스(제안지역 대구광역시)다. 이 서비스는 온라인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정부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편리하게 확인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됐다.

장애인의 정보를 취합하고 해당되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복지관련 정책이 시행될 경우 유선 및 우편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존 주민자치센터 직원 혹은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해 최소한의 비용만 발생한다는 게 제안자의 주장이다.

경기도의 저상버스 보급률을 높여달라는 제안도 희망공약에 담겼다. 저상버스는 장애인의 이동권리를 보장하는 중요 수단이지만, 경기도의 경우 저상버스 도입대수가 적어 이동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제안자는 출퇴근을 할 때 주로 마을버스를 이용한다. 하지만 버스의 입구 계단이 높아 매번 문 옆에 부착된 손잡이를 잡고 승차를 하고 있다. 노인들은 무릎을 짚고 힘들게 오르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고. 하차 시에도 가파른 계단 때문에 조심을 하게 된다.

즉 휠체어 이용 장애인, 기타 지체장애인, 노인·아동이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를 더 도입해야 한다는 게 제안자의 설명. 또한 저상버스를 일반노선 및 마을버스에도 추가로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성인 발달장애인도 성교육 받을 수 있도록=경기도에 거주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전문적인 성교육을 꾸준히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내용의 희망공약도 제안됐다.

25살 2급 지적장애인을 남동생으로 뒀다고 소개한 제안자는 동생이 성인이라는 이유로 꼭 필요한 성교육을 받지 못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동생은 교육부나 시의 도움을 받아 간간히 성교육을 받았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 이마저도 끊겼다는 것이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교육 전문기관은 전국에 몇 곳 없고 대부분 6명 이상의 단체교육을 진행할 뿐 맞춤형 개인지도는 찾기 힘들다. 맞춤형 개인지도는 경제적 부담이 커 대부분의 발달장애인들이 꼭 필요한 성교육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또한 성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잘못된 성적 가치관과 부족한 성적 의사를 갖게 되고 이로 인해 성범죄자가 되고 있다는 게 제안자의 주장이다.

제안자는 “우리사회는 지적장애인이 지적능력이 낮고 마냥 어린아이 같다며 이들의 성에 대해 말하지 않고 있다”면서 “공약제안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들이 꼭 필요한 성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개인별 욕구조사를 해 장애유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달라는 제안도 희망공약에 담겼다. 제안자는 본인의 사례를 들며 개별화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안자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지체장애인(상지)으로 왼손만으로 일상의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 머리를 감은 후 사용하는 헤어 드라이기부터 조리에 필요한 도마칼 까지. 하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한손용 도구는 가격이 비싸기만 하다.

하이패스의 경우 비장애인은 별도의 절차 없이 게이트를 통과하면 되지만 장애인은 지문을 인식하는 절차를 거쳐야 번거로움이 있다. 특히 한손만을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에게는 이 과정이 더욱 힘들다.

이에 서비스를 모든 장애인에게 표준으로 주는 게 아니라 실태를 조사해 욕구를 파악하고 맞춤형으로 줘야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서비스를 제공하면 오히려 비용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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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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