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17개 시도 장애인 복지·교육 격차가 지난해에 이어 완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7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김상희 의원,자유한국당 김순례, 나경원 의원과 시도의회 17명의 광역의원이 공동으로 수행했다.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17개 시·도 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으로부터 자료 협조를 받아 지역별 결과를 우수, 양호, 보통, 분발로 나눴다.

먼저 장애인 복지 분야 조사결과 지난해에 이어 복지격차가 소폭 완화됐다. 복지 분야의 전국 평균 점수는 48.91점으로, 전년도 결과와 비교하면 0.21점 향상된 것.

17개 시도의 복지 분야 ‘우수’지역은 대전, 충북 지역이며, ‘분발’이 필요한 지역은 세종, 경남, 전북, 전남 지역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6년 연속 우수 등급에 포함되었고, 충북은 지난 해 양호 등급이었으나 올해 우수등급으로 상향됐다.

특히 지난해까지 5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했던 경북이 올해 ‘양호’ 등급으로 상향, 지난해 ‘우수’ 등급이던 서울이 ‘보통’으로 하향된 점이 눈여겨 볼만하다.

장애인 교육 분야는 전국 평균점수가 67.84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결과에 비해 2.69점 상승한 결과다.

2014년 70.63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난해까지 4년 연속 하락하던 지역 간 교육격차가 조금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의 교육 분야 ‘우수’지역은 울산 지역이며, ‘분발’이 필요한 지역은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전남으로 나타났다.

울산, 경남은 최근 5년 연속 ‘우수’등급에 포함된 반면 서울은 5년 연속 ‘분발’등급에 포함되어 교육 분야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교육 분야는 지자체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올해 충북, 경남, 전남 지역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는 올해 2017년 지표에서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특수교육 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이 포함됨에 따라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2개 지자체(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남, 전북, 경북, 대구)의 점수가 지난해에 비해 향상됐고, 5개 지자체(세종, 강원, 충북, 전남, 경남)의 점수가 하락했다.

그 중 울산, 전북, 제주가 2년 연속 향상되었으며, 충북의 경우 2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한국장총은 “지속적으로 벌어지던 전국 17개 시도의 지역 간 장애인 복지·교육 격차는 근소하나마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도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격차를 보다 줄이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시도별 정책적 목표와 과제 마련,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 개발 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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