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순례 국회의원과 한국장애인부모회·한국자폐인사랑협회는 오는 7월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희의실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수목적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발달장애인에게 고유하고, 그들에게 특별히 필요한’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특별수요신탁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을 알리는데 목적이 있다. 특별수요신탁제도의 내용을 소개하며, 이런 신탁제도가 작동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을 어떻게 정비해야 할 것인지 등에 관련한 정책을 논의하게 된다.

이번 토론회는 김병학 수석부회장(한국장애인부모회)의 사회를 맡았으며, 제철웅 교수(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배인구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박인환 교수(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전창훈 부센터장(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 유동욱 사무관(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이 나서서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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