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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21개 장애인 요구 공약 반영 ‘약속’

총선연대와 정책협약 체결…“살아있는 정책 만들 것”

장애인 활동보조권리 보장, 탈시설 정책 수립 등 담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3-07 17:33:56
7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2016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정의당 정책협약식에서 정의당 김세균 공동대표(가운데 왼쪽)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가운데 오른쪽)가 정책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포즈를 취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7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2016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정의당 정책협약식에서 정의당 김세균 공동대표(가운데 왼쪽)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가운데 오른쪽)가 정책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포즈를 취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정의당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152개 단체로 구성된 2016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총선연대)의 21개 총선 요구 공약에 대해 반영을 약속했다.

총선연대정의당은 7일 국회의사당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정의당 김세균 공동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협약을 맺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총선연대는 장애인생존권 보장, 장애인 사회권 보장, 장애유형별 권리 보장 ·전달체계 강화,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 등 4대 주제, 21개 공약을 제시했고 정의당은 협력의 입장을 나타냈다.

21개 공약에는 장애등급제 정부 개편(안) 전면 폐지, 장애인 수급자격의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등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와 함께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지원체계 마련, 탈시설 정착금 제도화·현실화 등 장애인 탈시설 정책수립이 담겼다.

장애인 활동보조권리 보장, 장애인연금 대상·급여액 확대, 장애인주거비 지원 확대 등 장애인주거권 정책 강화, 시외·고속·마을버스 등 저상버스 도입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를 비롯한 중증장애인공공고용제 도입 등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이 포함됐다.

이중 장애인 활동보조권리 보장과 관련 세부 내용은 장애인활동지원법 전면 개정, 장애등급 및 연령제한에 의한 대상제한 폐지, 서비스 상한폐지 및 예산확대를 통한 생활시간 보장, 서비스본인부담금 폐지, 인정점수 평가체계 개선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구제조치 강화 및 처벌조항에 대한 강제력 부여,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추가 개정을 통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강화와 함께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장애아동 교육환경 개선·통합교육 강화 등 교육권 보장, 호흡기 장애인 보장구 자부담 폐지를 비롯한 전동보장구 무상임대제도 실시 등 장애인 보장구지원체계 강화도 들어있다.

이 밖에도 ▲장애인주치치의 제도 강화 등 장애인 건강권 보장 ▲장애인 영화 관람권 확보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화 등 장애인 정보 접근권 및 문화향유권 보장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내 이행,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지원 제도화 등 중증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보장 ▲장애인가족지원 법제화를 비롯한 발달장애인과 장애인가족 지원체계 강화 ▲뇌병변장애인 종합대책 구축 ▲정신장애인 권리 보장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및 복지축소 중단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담겼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임소연 사무총장이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임소연 사무총장이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임소연 사무총장은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지자체 유사중복사업 정비 때문에 많은 취약계층이 타격을 받았다. 활동보조 추가시간을 받지 못하는 등 문제들이 올해 초부터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런 현상은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정의당이 나서서 집중적으로 싸워줬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우리가 정의당에 제시한 공약은 하나하나가 장애인에게는 중요한 것으로 놓치지 않고 실현해야 할 것들이다”면서 “사회약자를 대변하는 정당인만큼 정의당이 장애인의 문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김세균 공동대표는 “총선연대가 제시한 공약정의당의 살아있는 정책으로 만들고 실시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작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저희 당을 여러분 자신들의 당이라고 생각하고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

한편 총선연대정의당을 시작으로 녹색당, 노동당,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과의 정책 협약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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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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