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마다 전국의 장애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의 문제점이 수두룩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 송근창 관장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가 1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2015년도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정책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현행 평가는 시설에 대한 개별성과 지역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시설의 규모와 위치, 지방정부의 지원 등에 대한 평가부분은 평가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송 관장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전국의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들을 3년마다 1회 이상 종사자의 전문성, 시설환경, 서비스 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

평가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1999년 경제악화 인해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는 급증한 반면 자원에 대한 제한점이 나타났고 자원에 대한 효율적 배분과 함께 활용이 국가적 관심사가 됐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가 도입된 지 17년. 현재의 평가체계는 준비과정이 복잡하다. 이렇다보니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 직원은 수개월 동안 평가준비를 하고 있으며, 평가 준비기간에는 직간접적으로 서비스를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직간접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면서 평가 준비를 수행하는 일은 많은 스트레스와 신체적 능력의 감소가 발생하게 된다. 결국 평가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제고인데, 평가 준비기간에 이러한 업무과중은 서비스에 대한 질적 하락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현재의 평가제도는 지역적 특성, 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전국을 획일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어 지역사회 욕구에 기반을 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은 결국 지역사회의 지역적 욕구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제공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평가지표는 미비한 실정이다.

양적인 부분이 평가의 중심이 되다보니 서비스 제공의 중심이 이용자의 변화보다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이용자의 실인원과 연인원에 중심을 둘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것.

이에 송 관장은 “복지부의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가제도의 많은 문제점 중 평가위원이 중심에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평가팀으로 참석하는 평가위원의 전문성 부재 문제와 사회복지기관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것은 큰 문제다"면서 "현장평가팀의 수를 가능한 최소화하고 인력풀 제도 도입, 적절한 평가교육 실시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노틀담복지관 이은기 사무국장은 "시설 평가 본연의 목적은 이용자와 지역사회의 변화와 만족을 위한 서비스 품질 개선에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전문성과 수준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적 기능이 강조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사무국장은 또한 "평가의 활용성과 효용성 측면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심도 있게 평가대상 기관의 성과와 역량을 체질적으로 개선하는 컨설팅과 슈퍼비전의 기능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설평가실 이승준 팀장은 “현장에서 평가준비로 직원의 업무과중, 과정 및 양적 평가에 비중을 두고 있는 평가지표, 평장평가위원 팀 간 편차 등 개선해야할 사항이 많다”면서 “향후 평가지표 간소화 하고 전문 평가위원을 양성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평가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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