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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인천전략 이행 모색

인천전략실천위원회, 오는 19일 '정책간담회' 개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11-17 13:57:04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인천전략이행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오는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정책간담회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장애인복지전문위원회인 RI KOREA, 한국장애포럼(KDF) 등 22개 연대단체로 구성된 ‘인천전략실천위원회(위원장 조흥식 서울대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성곤 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우상호 의원, 정무위원회 소속 이재영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제3차 아시아태평양 장애인 10년(2013~2022)'의 인천전략 선포와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 개정(장애인 포함), 올해 UN에서 선포한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SDGs) 등 국내외적으로 장애포괄적 개발정책 수립과 이행노력들이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한국정부 주도로 선포된 인천전략 이행 현황을 매년 모니터링 해온 결과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부처에서는 이행조차 하지 않거나 지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다. 심지어 ‘인천전략’을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인천전략과 SDGs 등 장애포괄적 국제개발정책 등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국무조정실, 기재부, 외교부 중심으로 수립되고 있는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2016~2020)'과 이후 실행계획 등에 장애포괄적 관점 등을 어떻게 포함시키느냐가 관건이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을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정부기관 관계자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과제다.

재활협회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인천전략 이행 3년의 평가 발표와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안(2016~2020)' 검토를 통해 정부, 국회, 국제개발엔지오, 장애인계 등 각 분야별 차원에서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자리로 정책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대구대학교 나운환 교수(인천전략실천위원회 부위원장)가 첫 발제자로 나서 인천전략 이행 3주년의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과 과제를 발표한다. 이어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김혜경 교수(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가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방향과 과제를 설명한다.

토론자는 이태주 ODA(국제개발원조) Watch대표, 유웅조 국회입법조사관, 김웅년 보건복지부 사무관, 유명화 재활협회 사무총장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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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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