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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친 박근혜정부 장애인공약 이행 만족도

중간평가 결과 1.94점…장애등급제 폐지 ‘최하’

“구체적 방안도 없는 공약…이행 위해 힘써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11-10 12:48:53
박근혜정부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평가 연대는 10일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박근혜정부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평가 결과를 발표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박근혜정부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평가 연대는 10일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박근혜정부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평가 결과를 발표했다.ⓒ에이블뉴스
박근혜대통령이 약속한 장애인공약 이행에 대한 장애계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1.94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근혜정부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평가 연대는 10일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박근혜정부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평가 결과발표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취임부터 지난 6월까지 공약이행 실태 중심으로 총 12개의 장애인공약 분석보고서를 작성, 이를 기반으로 중앙 및 지역 장애인단체 332개 단체에 각 공약별 이행에 대한 만족정도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박근혜대통령이 약속한 장애인공약에 대한 전체적인 평균 만족도는 5점 만점에 1.94점이었다. 이는 공약 대부분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대체로 매우 저조한 결과다.

이중 만족 정도가 가장 낮은 공약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개선’으로 1.87점으로 조사됐다.

박근혜정부는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대해 여러 차례 공식화를 선언했지만 지난 5월 폐지가 아닌 중·경으로 단순화하는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는 실질적인 등급제 폐지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밝혀 이행의지가 없음을 보인다는 평가.

또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안도 제시하고 있지 못해 가장 낮은 이행 만족정도를 보였다.

박근혜정부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평가 결과.ⓒ박근혜정부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평가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박근혜정부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평가 결과.ⓒ박근혜정부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평가연대
이어 낮은 만족정도를 보이고 있는 공약은 ‘공공의료 체계 강화로 장애인 건강권 보장’ 1.92점,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제정’ 1.98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도 2.01점, 주거권 보장 2점, 장애인 고용의무 활성화 2.02점,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2.1점 등에 불과했다.

반면, 가장 높은 이행 만족 정도를 보인 공약은 가장 먼저 이행 완료한 ‘발달장애인법 제정’으로 2.51점으로 조사됐다.

발달장애인법은 지난해 4월 제정, 오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당초 장애계가 요구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여전히 법의 실효성에 있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박인용 대표는 “발달장애인법 제정이 B학점으로 가장 높이 평가됐지만 이는 박근혜정부의 성과가 아닌 발달장애인 당사자 부모들이 만든 법이다. 정부의 성과는 D학점“이라며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도 소폭 증원되긴 했지만 과거 정권에서 동결된 부분이 자연증가된 것에 불과하다. 실질적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아인협회 이대섭 회장은 “수화언어법 제정이 12개 공약 중 거의 바닥상태다. 담당하는 상임위에서 관광 관련법 협의 때문에 수화언어법 논의를 미뤘는데 이제는 역사교과서 문제로 국회에 계류돼있는 상태”라며 “안타깝고 답답한 현실이다. 청와대가 40만 청각장애인들의 염원인 수화언어법 제정 공약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간평가 결과를 두고 투쟁발언을 하고 있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박인용 대표, 한국농아인협회 이대섭 회장.ⓒ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중간평가 결과를 두고 투쟁발언을 하고 있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박인용 대표, 한국농아인협회 이대섭 회장.ⓒ에이블뉴스
박근혜정부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평가 연대는 10일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박근혜정부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평가 결과를 발표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박근혜정부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평가 연대는 10일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박근혜정부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평가 결과를 발표했다.ⓒ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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