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을미년을 맞아 장애인들의 관심이 지방자치단체의 달라진 장애인 정책과 제도에 집중되고 있다. 공통된 정부 정책 외에도 각 지자체에서도 특색 있거나 추가된 새로운 정책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이에 에이블뉴스에서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서면으로 장애인 정책을 질의했다. 답변을 보내온 지자체 중 대구광역시의 장애인정책들을 소개한다. 보내오지 않은 지자체는 제외했다.
Q. 정부가 올해부터 출산하는 모든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하는데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가정으로 지원을 확대하기도 합니다. 귀 지자체는 어떤가요?
대구시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에 있어 여성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신체적 불편과 경제적 부담이 더 많은 점을 감안해 1~6급의 모든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경우 태아 1인당 1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비 자체사업으로 둘째아이를 출산한 경우 출산축하금 20만원과 출산장려금으로 월 5만원씩 24개월간 지원합니다.
또 셋째아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축하금 50만원과 출산장려금으로 월20만원씩 18개월간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3~10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정소득 이하의 중증장애인 산모를 위해 4주간의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파견비용 170만4000원~175만1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초학습교육 및 사회체험 교육 등 여성장애인을 위한 특별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귀 지자체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들은 매월 얼마만큼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량을 받나요.(지자체의 추가급여와 대상을 묻는 질문입니다)
대구시는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 활동지원을 위해 지역 내 중증장애인 3200명에게 1인당 월 47~391시간씩 지원하는 법정급여와는 별개로 시비 36억원을 투입해 800명에게 1인당 월 20~200시간(17만6000원~176만2000원)의 자체급여를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체급여는 1~2급 장애인으로 1등급 활동지원수급자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및 탈시설장애인, 그리고 법적제약으로 활동지원을 받지 못하는 2~3급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시비 4억원을 투입해 응급상황에 취약한 최중증장애인 중 24시간호흡기장착장애인 등 8명에게 1인당 월 720시간(1일 24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시범 지원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으며 매년 위기가정 장애인 실태조사를 통해 대상인원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Q.각 지자체별로 장애인 복지 일자리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귀 자자체의 올해 계획은 어떤지요?
대구시는 올해 68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장애인 복지일자리,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등 4개 사업을 통해 718개의 장애인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70명이상 고용하는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2개소를 포함한 근로사업장 5개소, 보호작업장 30개소 등 35개소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902개의 일자리를 마련해 모두 1620개의 장애인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신규로 일자리참여자 중 발달장애인이 많은 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에 직무지도원을 배치해 취업취약계층인 발달장애인이 일상 및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지도를 통해 성공적인 자립지원 및 공공부문의 사회적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Q.이 밖에 기존의 장애인 사업에서 확대되거나 추가된 내용이 있다면 비교해 소개 부탁합니다.
대구시는 24시간 평생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과 가족 지원을 위해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시설확충 및 지원기준 인상 등 지원 강화, 대구시 특화사업인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 확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발달장애인의 개별적 특성과 욕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 수리비용을 1인 최대 20만원에서 25만원 이내로 인상했으며, 대구시에서 특별 지원하는 장애아동수당은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인상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등록에 따른 편의제공을 위해 1월부터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교부방법을 장애인이 직접 방문 수령하던 것을 시비예산 지원을 통해 등기우편 배송방법으로 대폭 개선해 몸이 불편한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했습니다.
이외에도 도로, 공원, 건축물, 교통수단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장애물 없는(Barrier-Free) 생활환경 인증제를 공공부문부터 우선 도입했고 점차 민간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도 저상버스를 올해 129대 증차하고 매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18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50%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인 나드리콜은 올해 65대 추가도입 등 2018년까지 법정대수 이상으로 확보함으로써 장애인이 사회활동을 하는데 불편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귀 지자체만의 특화된 장애인복지 사업이 있다면 자세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는 장애유형 중 자립이 가장 어려운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성공적인 자립생활과 지역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교육,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연계 등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내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탈시설장애인에게 자립생활정착금으로 600만원을 지원하고 시비지원 활동지원서비스를 월 35만2000원(40시간)씩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2009년부터 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 6개소를 운영한데 이어 올해에는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장애인자립생활가정 3개소를 추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Q.마지막으로 장애인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목표와 함께 지역 장애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대구시는 장애인정책 비전으로 ‘장애인이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설정하고 장애인 당사자중심의 맞춤형서비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일자리 확대, 장애인 자립지원 및 권익증진을 정책목표로 삼아 다양한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업무를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민선6기가 출범하면서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했고 지난 10월에는 대구광역시 민선6기 시정추진 4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대구시는 ‘오로지 시민행복, 반드시 창조대구’를 위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확충하면서 발달장애·정신장애·치매와 같이 개인과 가정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대구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장애인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