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을미년을 맞아 장애인들의 관심이 지방자치단체의 달라진 장애인 정책과 제도에 집중되고 있다. 공통된 정부 정책 외에도 각 지자체에서도 특색 있거나 추가된 새로운 정책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이에 에이블뉴스에서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서면으로 장애인 정책을 질의했다. 답변을 보내온 지자체 중 서울특별시의 장애인정책들을 소개한다. 보내오지 않은 지자체는 제외했다.

Q. 정부가 올해부터 출산하는 모든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하는데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가정으로 지원을 확대하기도 합니다. 귀 지자체는 어떤가요?

비장애인에 비해 장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구에 출산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고자 2012년 보건복지부에서 장애등급 1∼3등급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장애인 희망서울 종합계획”에 의거 같은 해 5월부터 장애등급 1∼3등급 남성장애인 배우자까지 확대해 추가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대상을 4∼6등급까지 확대했습니다.

이에 현재 서울시 지원대상은 장애등급 1∼6급 여성장애인과 장애등급 1∼3급 남성장애인 배우자 중 출산 또는 임신 4개월이상 태아 유산·사산한 자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출산시 태아 1인기준 100만원입니다.

금년 지원예산은 장애인 출산지원 417명, 소요예산 4억1700만원이 확보됐으며 여성장애인지원은 국비 50% 시비 50%씩 지원되고 남성장애인 배우자지원은 전액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2012년 169명(여성84 남성85), 2013년 171명(여성91 남성80), 2014년 142명(여성86 남성56) 등 3년에 걸쳐 총 482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Q.귀 지자체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들은 매월 얼마만큼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량을 받나요.(지자체의 추가급여와 대상을 묻는 질문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국고보조사업에 부가해 활동지원이 더 필요한 수급자에 대해 생활환경에 따라 서울 추가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가지원 기준은 장애1급 중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독거가구는 월 200시간까지, 장애1급 중 인정점수 400점 미만인 독거가구는 120시간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1급 중 인정점수 400점 이상은 100시간까지, 인정점수 200~220점은 40시간까지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5년 2월부터는 인정점수 400점 이상 중증장애인 중 1일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100명 선정해 월 360시간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Q.각 지자체별로 장애인 복지 일자리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귀 자자체의 올해 계획은 어떤지요?

서울시에서는 장애인에게 소득기반을 마련해 자립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일자리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시에서는 공공분야 3008개, 민간분야 1452개 등 총 4460개의 장애인일자리를 마련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는 2014년도 일자리 마련 실적과 비교해 볼 때 일자리수로는 340개, 비율로는 약 8%가 증가된 수치입니다.

이와 함께 장애유형과 사회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를 신규로 창출하고자, 여러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CCTV모니터링요원을 운영하고, 시각장애인 콜센터 판촉상담요원을 양성, 중도장애인을 위한 택시기사 양성, 중증장애인 인턴제 실시 등이 그 예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기존일자리의 확대와 함께 이러한 새로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 일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Q.이 밖에 기존의 장애인 사업에서 확대되거나 추가된 내용이 있다면 비교해 소개 부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장애인복지 및 사회 적응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발달장애인 특화시설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발달장애인 특화시설은 다양한 사회적응 프로그램과 교육 훈련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발달장애인이 사회적응이나 일상생활을 해나가는데 도움을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2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7월부터 성인기 발달장애인 50~100명 규모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해 발달장애인의 자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둘째는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휴가 지원에도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와 함께 이동이 불편한 장애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2박3일 일정의 휴가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또한 장애인돌봄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휴식지원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등 기존 자원을 활용한 1박2일 또는 2박3일일정의 중중장애인 돌봄자를 대상으로 여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시각장애인 학습지원을 위한 시각장애인 학습센터는 6개소 운영중이나 청각장애인 학습지원을 위한 청각장애인 학습센터가 하나도 없어,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 향상 도모를 위한 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넷째로는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인차량 이용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이용자 대기시간이 증가하고 차량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이동권 증진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사회보장 수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신고의무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Q.귀 지자체만의 특화된 장애인복지 사업이 있다면 자세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는 장애인의 인권증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지난해 2월부터 강남구 대치동에 장애인 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센터는 인권전문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사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와 민간협력을 체결해 세탁차량을 무상을 지원받아 ‘이동식 이불빨래방’사업을 추진해 2014년 9월22일부터 11월30일까지 632명 2026채의 이불빨래 세탁지원을 했습니다.

2015년에는 서울시에서 세탁차량을 1대 구매해 중증장애인 이불빨래방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Q.마지막으로 장애인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목표와 함께 지역 장애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시에서는 장애인 자립정책의 환경변화와 당사자의 다양한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장애인자립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의지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특히 장애인의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지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 장애인 복지혜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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