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성폭력 예방교육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는 2009년 293건에서 2013년 852건으로 4년 만에 3배 가까이 급증했다. 또한 2013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의 성폭력 상담통계 결과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 3,875명 중 장애인 피해자가 전체의 43%에 달하는 1,673명이다.

이처럼 지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들의 경우 판단능력이나 대응력이 미흡해 범행의 표적이 되기 쉬워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예방교육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별다른 예방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경민 의원은 “장애인들의 경우 일반인들에 비해 자기 방어력이 부족하고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범죄에 쉽게 노출돼 있다”며 “맞춤형 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자기 방어력을 키워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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