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다누림셔틀버스시티투어 운행
2020년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공개 모집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정책



사업주 장애인인식개선교육법적의무강화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뉴스홈 > 정치/정책 > 정책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rQg

특별교통수단 범위 확대 개정안 우려 목소리

정희수 의원, 발의…‘휠체어탑승 미설비차량 포함’

전장연, “이행 수치만 상승, 휠체어장애인 피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8-27 13:12:44
특별교통수단의 범위를 휠체어 탑승설비 차량이 아닌 차량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에 대해 자칫 휠체어장애인의 이동권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지난 26일 특별교통수단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시장이나 군수가 지정한 승용자동차 등으로 특별교통수단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이는 현재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임차택시 등에 대해 특별교통수단으로 포함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특별교통수단 법정 도입의 목소리를 높여온 장애인계 한쪽에서는 중증의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피해 우려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지자체가 현행법에 따라 1·2급 중증장애인 200명당 1대씩의 특별교통수단 의무 도입을 지키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정의가 애매모호 해지고 법으로 정한 특별교통수단의 이행 수치만 올라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은 “임차택시의 경우 다른 정의와 규정이 필요한 것 같다. 특히 특별교통수단 이행수치만 올라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법정대수 문제를 놔두고 특별교통수단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결국 지금의 특별교통수단 도입 예산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은 200명당 1대의 법정대수 비율은 유지하되, 추가적으로 특별교통수단에 승용자동차를 확대해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며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저해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정윤석 기자 (wegen@ablenews.co.kr)

정윤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정치/정책 > 정책 서울시, 15일부터 장애인 바우처택시 요금 인하 정지원 기자 2019-11-15 13:00:30
정치/정책 > 정책 한국당, “장애인활동지원 연령 70세까지 연장” 이슬기 기자 2019-11-11 14:01:54
정치/정책 > 정책 장애인 관련법안 5개, 국회 본회의 통과 이슬기 기자 2019-10-31 17:27:51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장애인용 경사형 엘리베이터 장애인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정책]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손말이음센터 국번없이 107
2019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