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운환 대구대 재활과학대학 교수. ⓒ에이블뉴스

한국정부의 실효적인 인천전략 이행을 위해서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전담기구가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한 번 제기됐다. 인천전략 이행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사실상 필요성에 공감했다.

나운환 대구대 재활과학대학 교수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과 인천전략이행을 위한 간담회에서 총리실내의 인천전략 이행 전담기구 필요성을 제언했다.

나 교수는 “정부의 인천전략 이행이 각 부처별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총리실에서 인천전략 이행을 총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압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교수는 지난해 열린 ‘인천전략의 이행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인전전략을 추진하는 담당기관으로 국무총리실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바 있다.

이번 총리 산하 인천전략 이행 전담기구 필요성은 앞서 정부의 인천전략 이행 준비 현황 등에 대한 발표 자리에서 정부의 인천전략 이행정도가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된데 따른 것이다.

인천전략은 아태장애인 10년(2013~2022) 동안 완전한 장애인의 권리실현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이다. 지난 2012년 인천 송도에서 열린 유엔에스캅(UN ESCAP) 정부간고위급 회의에서 한국 정부 주도로 선포됐다.

홍성대 새정치민주연합 복지전문위원. ⓒ에이블뉴스

홍성대 새정치민주연합 복지전문위원은 “우상호 의원실을 통해 취합한 각 부처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일부 정부 부처의 경우 이행 실적 및 현황에 따른 자료조차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인천전략 이행에 대한 인식이나 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고 꼬집었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국회 등 다수가 이번 이행실적 및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복지부 역시 인천전략 이행 주무부처로서 각 부처별 해당 정책 현황이 어떤 것들인지 파악해야 하나 이 역시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은 인천전략 이행과 관련해 에스캅에 보고하는 해라며, 인천전략 추진체계가 미비하고 이행, 모니터링, 평가, 피드백 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가 미흡한 상황에서 보고가 가능할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복지부 역시 사실상 총리실내의 인천전략 이행 전담기구 필요성에 공감했다.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전형배 주무관은 “관련 자료를 타 부처에 요구해도 답이 없고, 다른 부서로 넘기는게 현실이다. 복지부가 주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총리실이나 권위 있는 부처에서 담당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회관에서 19일 열린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과 인천전략이행을 이한 간담회에서 총리실내의 인천전략 이행 전담기구 필요성이 제기됐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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