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발달장애인의 인권침해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 마련을 위해 TF(태스크포스)팀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13일 오전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김용익 의원의 주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인권시설에서의 인권침해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최근 염전 노예 사건이 보도돼 충격을 줬고, 형제복지원, 천안 도가니 사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애인 인권침해를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문제다”며 “복지부는 인권침해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TF팀을 꾸리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장관은 “TF팀을 만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발달장애인법이 서둘러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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