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민선 6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계의 의견이 수렴된 ‘서울시장애인공약’ 초안이 공개됐다.

서울장애인공약개발연대는 25일 이룸센터에서 ‘2014 지방선거 서울시 장애인 공약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12개의 장애인 단체로 구성된 연대는 지난 10월 장애인공약 공모전을 열고, 장애인당사자, 가족, 장애인단체 활동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접수된 100여개 공약을 기초로 논의를 거쳐 10여개의 공약으로 압축한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에 따르면 먼저 임기 내 전체예산 대비 장애인복지예산 5% 이상 확보, 최저임금 이상의 상시근로가 보장된 중증장애인 신규 일자리 3천개 창출, 서울시 장애인복지 행정기구를 ‘(장애인복지,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 ‘국’으로의 개편을 요구했다.

또한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마련으로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실효성 있게 전면 개정도 공약에 추가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진 공간이 많지 않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과 장애인관련기관을 위한 장애인다목적 회관을 건립하고,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수련시설을 건립해 운영할 것도 제시했다.

장애인 탈 시설 및 자립전환을 위해서는 신규시설 설립금지 및 기존 대규모 시설의 소규모화를 내용으로 하는 10개년 계획 수립, 탈시설 초기 정착금 확대 등을 요구했다. 여기에 정신장애인 탈원화를 위해 전담기구(정신장애인서비스조정위원회) 및 자치구 단위의 ‘정신장애인생활지원협회’ 설치·운영을 제안했다.

복지서비스에서 소외된 발달장애인과 관련해서는 ‘발달장애인지원 및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발달장애인 인권침해예방 및 권리옹호를 위한 직속기구 설치를 공약에 포함시켰다.

이 밖에도 초안에는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저상버스 100% 도입 등이 들어있다.

한편 연대는 오는 12월 중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를 열어 지역 간 장애인공약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공청회 등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서 초안을 보완한 뒤 최적의 ‘서울시 장애인공약’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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