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이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에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조사 과정에서 조사관들이 장애인들을 협박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동익 의원은 17일 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최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 다음날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등급 갱신 조사를 위해 나갈 테니 집에 대기하고 있으라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사정상 어렵다고 했더니 방문 거부하면 갱신 신청을 취소하겠다며 협박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장애인들한테도 활동보조인정 조사하러 가기 전에 몇 시간 깎겠다. 조사하고 나서도 이의 신청을 하면 시간 깎을 테니 알아서 하라며 으름장을 놓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인정조사 과정에서 ‘혼자서 식사를 얼마나 잘 할 수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반찬을 올려주면 먹을 수 있지요? 그럼 혼자서 식사를 잘 할 수 있네요’라는 등 주먹구구식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최 의원은 “장애인활동보조를 위해 예산을 1800억원 늘렸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당장 조사해 담당자에 대해 책임을 묻고 등급하락한 사람에 대해서도 전수조사 하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지적들에 진영 장관은 “처음 듣는 이야기다. 잘못된 것 같다. 사례 있다면 조사해서 시정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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