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 1급의 오지석씨 모습. 오씨는 활동보조 240시간으로는 부족하며, 부모역시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식의 수박에 지쳐한다며 활동보조 24시간 보장을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뽑았다. ⓒ에이블뉴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10여일이 되어간다. 정부를 재편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난항을 겪는 등 순항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정홍원 국무총리가 최근 장애인시설을 찾아 장애인 관련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하는 등 노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장애계가 박근혜 정부에 바라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6일 주최한 장애인자립생활 컨퍼런스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활동보조 24시간 보장이 최우선 과제'

이날 컨퍼런스에 자리한 뇌병변 1급 이정석(46세)씨는 활동보조 24시간 보장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씨는 “활동지원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 24시간 보장은 나 같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정말 절실하다”며 “현재 독거로 260시간을 받고 있지만 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는 “돌발 사고는 물론, 집에서 잘 때 체위변경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활동보조가 부족하다보니 변경을 못해 욕창이 많이 생긴다. 침대에 누우면 와상환자”라며 “휠체어를 타고 여러 곳을 다닐 수 있도록 활동보조 24시간 제공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활동보조 240시간으로는 부족…부모에 부담주기 싫어"

호흡기를 동반한 채 침대 휠체어를 타고 온 뇌병변 1급 오지석(31세)씨의 바람도 마찬가지였다.

오씨는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가 급여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개선점이 필요한 상태”라며 “현재 240시간정도 받고 있는데 혼자서 할 수 있는게 없다보니 24시간 보장은 절실한 부분”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가족이 있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오로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시간이 부족하다보니 너무 힘들다”며 “부모님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담을 가진다. 중증장애인도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신경을 덜 수 있도록 활동보조 24시간을 꼭 보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양의무제 및 장애인등급제 폐지도 절실"

그런가하면,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 뇌병변 1급 이태준 팀장(34)은 부양의무제 폐지를 최우선 장애인 정책 과제로 꼽았다.

이 팀장은 “장애인을 둔 부모님의 얼마 안 되는 재산 때문에 수급자에 탈락하게 될 수 밖에 없는 제도가 바로 부양의무제다. 현실화 시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부양의무제와 함께 장애인등급제도 함께 폐지 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팀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이 많다. 예를 들어 4대 중증질환치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정책이 여러 방향으로 틀어지고 있어서 실망스럽다”며 “원래의 공약대로 정책을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역사회에서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개선돼야"

지적장애 2급 심택진(29세)씨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 개선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장애인들도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활동보조인 김형규(46세)씨는 활동보조인의 처우개선도 나아지길 기대했다.

김씨는 “활동보조서비스가 시급제로 진행되다 보니 8일 정도 휴가를 떠나는 달에는 급료가 크게 줄어든다”며 “활동보조인들도 편하게 휴가를 갖다 올수 있는 유가휴가 등이 도입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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