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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연대, ‘장애계 12대 요구 공약’ 발표

법 제정 2건,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담겨

장애등급·부양의무제 폐지, 공공임대 확대 등 포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11-14 14:00:21
2012대선장애인연대가 14일 새누리당에 ‘대선 장애계 12대 요구 공약’을 제시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2012대선장애인연대가 14일 새누리당에 ‘대선 장애계 12대 요구 공약’을 제시했다. ⓒ에이블뉴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를 주축으로 한 2012대선장애인연대(이하 대선연대)가 ‘대선 장애계 12대 요구 공약’을 발표, 대선 예비후보들에게 수용을 촉구했다.

대선연대는 14일 오전 국회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마련한 ‘대선 장애계 12대 요구 공약’에 대해 설명했다.

대선 요구 공약은 지난달 12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제안으로 꾸려진 대선연대가 수차례 회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 종합해 마련됐다.

여기에는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발달장애인법 제정,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제정 및 농교육 환경개선, 장애인연금 인상과 대상 확대, 저상버스 100%도입과 특별교통수단 확충이 담겨 있다.

또한 장애인 고용의무 활성화로 일자리 확대,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공공임대 확대를 통한 장애인 주거권 보장, 공공의료체계 강화로 장애인 건강권 보장, 장애인 문화예술 및 체육활성화 방안 마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도 포함됐다.

장총 변승일 상임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대선 후보들은 여러 현안과 주요 이슈에 귀 기울여야한다”며 “공약을 수용해 장애인 정책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12대 공약 중에서 주목해야할 것은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라며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의 정의를 바꾸기 위한 혁명”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의 장애등급은 장애 현상을 등급으로 나눠 규정한 것으로, 장애인을 관리하기 위한 획일적 제도였다는 비판이 깃든 목소리다.

이어 박 대표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구소득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척도로 이는 국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제도 일뿐”이라며 “장애인을 서비스 대상으로 보는 모든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 힘써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선연대는 기자회견 후 새누리당 관계자에게 박근혜 대선 예비후보 앞으로 된 요구 공약과 함께 수용여부·이행계획 답변 요구서를 전달했으며, 오늘 중 민주통합당 문재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진보정의당 심상정,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게도 같은 내용의 요구서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2012대선장애인연대는 새누리에 12대 요구공약을 제시 하기 앞서 국회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요구 공약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2012대선장애인연대는 새누리에 12대 요구공약을 제시 하기 앞서 국회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요구 공약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에이블뉴스
2012대선장애인연대 관계자들이 12대 요구공약이 담겨 있는 플래카드를 들고 18대 대선 예비후보들의 공약수용을 촉구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2012대선장애인연대 관계자들이 12대 요구공약이 담겨 있는 플래카드를 들고 18대 대선 예비후보들의 공약수용을 촉구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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