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의 부양의무자 기준 관련 공약이 미흡하다는 장애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빈곤사회연대는 14일 논평을 통해 안 후보가 발표한 공약 중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가 아닌 폐지로 수정되야 함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11일 안철수 후보는 ‘안철수의 약속’이라는 대선정책공약집을 발표를 통해 ‘인간존엄성을 지켜주는 나라’라는 비젼을 제시하며, ‘노인과 장애인, 취약계층의 삶이 보장되는 나라’를 약속했다.

10개 정책약속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기준 실질적 완화 및 패자부활이 가능한 사회안전망’ 부분 실천과제로 현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기존의 보충급여 방식(EITC)에서 노동 장려형 급여 방식 전환 검토, 의료급여의 사례관리 확대와 대상자 지원 사업으로의 전환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실천과제는 현재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100만명에 달하는 사각지대의 해소와 실질적인 빈곤탈출, 아파도 병원에 못가는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을 실현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비혈연 1촌을 제외한 것은 지금보다 한발 더 진전된 것이나, 사각지대의 해소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을 실질적으로 폐지’하는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니 과장이 심하다”며 “가난한 이들이 보기에 핵심이 빠진, 기대할 것이 별로 없는 약속이라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목표는 단지 가난한 사람 중 몇 명에게 수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가난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복지철학을 바닥부터 뜯어 고치기 위한 첫 걸음이자 빈곤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없이 빈곤문제 해결은 없다. 안철수 후보는 부양의무제 폐지를 약속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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