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이 29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서울시가 장애인콜택시 관련 업무를 기존 보행자전거과가 아닌 신규 장애인관련 부서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현행과 같은 교통관련 부서로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이들 단체는 “서울시가 자립생활을 명분으로 장애인콜택시 업무를 신설된 장애인부서로 이관하려고 하는 시도는 장애인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제도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서울시가 장애인콜택시 업무 이관을 한다면, 장애인콜택시 업무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신설 장애인부서가 서울시의 모든 장애인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의 장애인콜택시 관련 업무 이관은 적절치 못하다”며 “장애인콜택시 정책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효과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본다면 교통관련 부서에서 대중교통의 일환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근거해 소관부처는 국토해양부의 교통안전복지과이며, 장애인콜택시는 복지가 아닌 교통정책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장애인콜택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복지서비스’가 아닌 ‘교통서비스’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

특히 이들 단체는 “지금까지 경험을 토대로 복지문제를 다루는 업무 부서에서 얼마나 교통관련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교통관련 부서와 긴밀한 업무협조가 이뤄질지 의문”이라면서 “(장애인콜택시 업무 이관은) 여전히 산적해 있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수혜적 차원으로 해결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장애인의 이동은 복지가 아닌 교통의 문제이고, 시혜가 아닌 인권이다.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장애계는 10년이 넘도록 이동권 보장을 위한 투쟁을 해왔고,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장애인 이동권은 공공교통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행정조직을 구축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 서울시는 복지적 차원의 접근으로 매우 시혜적이고 제한적인 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서울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신설 장애인 부서가 아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담당하는 교통 관련 부서가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서울시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심의위원회’를 부활시키고, 교통약자인 서울시민의 이동편의 증진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업무 이관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서울시) 내부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는 것은 맞다"며 "어떤 방향이 (이관 혹은 현행 그대로 업무 진행에) 더 효율적인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확정된 서울시 내부의 조직개편안이 10월 중 서울시의회에 상정돼야 (업무 이관 여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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