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최동익 당선자가 “
발달장애인법에서 예산 확보와 전달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내용 최대한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통합당 민생공약실천특위 보편적복지본부는 22일 오후 3시 이룸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을 위한 장애인단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최동익 당선자를 비롯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공동대표, 한국장애인부모회 노익상 회장,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김용직 회장 등 발제련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먼저 최동익 당선자는 “현재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원 구성이 6월 14일 이후에야 진행된다. 이러한 논의 자체가 원 구성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뒤 해야 하지만
발달장애인법을 제정을 하기 위해서는 법안을 체계적으로 천천히 짚고 넘어가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단체 입장이 어떠한 지 듣고 싶다”고 말문을 열었다.
윤종술 공동대표는 “현재
TF팀이 만든 초안은 98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고 현실 가능한 내용만 담으려고 노력했다”면서 “아직 발제련의 법제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 실질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처장은 “
발달장애인의 건강과 발달, 직업과 소득보장, 일상적인 여가와 문화, 주거와 돌봄, 인권옹호 등 총 5가지로 나뉘며 부가적으로 결혼, 가족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며 “서비스 관련한 조항은 50여개이며, 실제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부모들의 욕구를 최대한 담아내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최 당선자는
발달장애인법 발의에 있어 예산 확보와 전달체계 확립이 제일 중요하다며 민주통합당 내에서 예산, 전달체계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당선자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법안은 현재 너무 많아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 ‘예산에 대한 부분 어떻게 확보되어야 할 것인가’라는 의문사항이 많다”며 “실질적으로 예산은 많이 확보해도 직원들한테 다 주는 등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득이 되고 있는 지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 당선자는 또한 “전달체계를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 나가느냐가 새로운 변수인데, 현재 보건복지부가 지방이양하는 형태로 되고 있다. 결국 중앙정부 재정으로 가도 서비스 영역은 시도로 넘기게 될 확률이 많다”면서도 “현 서비스 체계 상 어떻게 잡느냐, 아님 어떻게 새로 만드느냐가 핵심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 당선자는 발제련
TF팀의 초안 98개 조항을 다 지킨다고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밝혔다.
최 당선자는 “단체들이 주장하는 부분 중 예산과 전달체계는 깊게 고민 하겠다”면서도 “여기서 (98개) 그 조항 들을 다 지켜주겠다는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생각하면 다 할 수 없다. 확실히 (내가) 할 수 있는 두 가지 영역만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최 당선자는 “
발달장애인법을 공부하기 위해 타 나라의 법률을 공부하고는 있지만, 단체들이 각 당과 협의하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 등 잘 고민해서 결정해줄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당 내에서도 두 가지 내용 최대한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최 당선자는 “당을 대변하지는 못하지만 민주통합당 내에서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책임감 있게 하겠다”며 “6월 9일 이후 당 내 정책위가 구성되면 다시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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