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이음’자립생활센터, 탈시설정책위원회는 7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4·11총선,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요구(안) 기자회견’을 가졌다. ⓒ에이블뉴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이음’자립생활센터, 탈시설정책위원회는 7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4·11총선,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요구(안) 기자회견’을 가졌다.

4·11총선을 앞두고 각 당에서 장애인 정책 공약들을 속속들이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권리 실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방안들을 제시한 것.

이들 단체들은 먼저 ‘탈시설 권리 보장, 전환주거 및 전환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으로 탈시설전환국 설치 및 탈시설 5개년 계획 수립, 체험홈 및 자립주택 등의 전환주거 제공, 탈시설 초기정착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장애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으로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주거비 지원정책실시,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 제도화, 장애인주택개조사업 전면 확대, 장애인주거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장애인주거지원 5개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외에도 ‘시설거주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으로 차별금지와 권리옹호를 위한 권리옹호기관 설치,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정기적 인권실태조사와 지자체 관리감독 기능 강화, 시설거주인 대상 자립생활교육 및 인권교육 의무 등을 꼽았다.

탈시설정책위원회 김명연 위원(상지대 법학부 교수)은 여는발언을 통해 자유를 박탈하는 장애인시설은 조속히 사라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에이블뉴스

탈시설정책위원회 김명연 위원(상지대 법학부 교수)은 여는발언을 통해 “인간의 존엄적 가치를 존중하고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민주국가”라며 “자유를 박탈하는 장애인생활시설은 조속히 사라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탈시설은 장애인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에 불과하다”며 “각 당들은 시급히 411총선 공약으로 내세워 탈시설과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연대 김기룡 사무처장은 “최근 외국에서 학교, 가정, 시설의 지적장애인 등 5천명을 대상으로 자기결정능력을 실험한 결과 시설장애인의 자기결정력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는 시설이 장애인의 자기결정 기회를 상대적으로 박탈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카미 달리다쿰 자조모임 석병구 대표는 “영국은 정신질환자의 병원 입원일수가 연평균 20일로 특별하게 여겨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원을 하지 않지만 한국은 연평균 230일나 된다”며 “정신질환자를 위험요소로 보고 분리하는 쪽에 치우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석 대표는 “정신질환자들은 또한 적절한 조치도 받지 못하는 비민간시설 등의 요양시설에서 평균 2900일(7~8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는 사회가 정신질환자들을 부정적인 존재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이들 장애인단체들은 ‘탈시서-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요구안’을 늦어도 내일까지 각 정당에 서면으로 보낸다는 계획이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이 다가오는 19대 국회에서 탈시설전환국 설치, 탈시설 5개년 계획 수립, 전환주거 및 전환서비스 체계구축, 장애인 주거권이 보장되길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단체 한 관계자가 탈시설 자립생활권리 보장이 쓰인 플랜카드를 들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단체 한 관계자가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제도화를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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