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13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 위치한 이룸센터를 방문해 장애인단체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민주통합당의 7대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한명숙 대표는 “민주통합당이 총선·대선에서 승리해서 집권하면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비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 외 이용섭 정책위 의장, 박은수 정책위 제5정조위원장 등 민주당 주요 당직자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정록 상임대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최동익 상임대표 등 장애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잘사는 대한민국 만들기’를 위한 민주통합당의 7대 약속을 소개한다.

■대통력 직속 ‘장애인위원회’ 설치=장애인복지법 제11조 개정 또는 국가장애인위원회법을 제정을 통해 국가 장애인 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한다.

이로 인해 장애인 정책을 국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하면 집행 내용을 감독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의 위상 제고 및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연금의 현실화=장애인연금을 현실화해 장애인 소득보장과 장애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보전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앞서 지난 2010년부터 장애인연금제도를 도입해 중증장애인에 대해 최대 15만 1200원의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기존의 장애수당과 큰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에도 못 미치는 금액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지급대상을 기존 56%에서 80%로 대폭 강화하고, 기초급여 A값을 매년 1%씩 인상해 오는 2017년까지 10%를 달성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연금 중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를 오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21만원으로 인상하고, 경증 장애인수당은 14만원을 증액한다.

■장애인 건강권 보장=장애유형과 특성별 예방 및 관리시스템을 확충해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한다.

지난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 율은 75.9%로 비장애인보다 1.8배 높지만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렵고 특성에 맞지 않은 의료기기로 예방정책에 미흡했다.

이에 장애인의 만성질환과 2차 장애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권역별 공공 장애인재활병원 추가 확충, 진료장비의 보급 등으로 보편적 접근권을 강화한다.

또한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라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시스템 도입과 예방지원책을 강구하고, 비만, 당뇨 등 건강증진을 위한 사전검진 및 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장애인을 위한 대중교통수단과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한다.

먼저 저상버스는 현재 3899대에 불과하지만 오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1만6000대로 확대한다. 또한 현재 전국적으로 1318대에 불과한 장애인콜택시는 조기에 법적 목표치인 2785대로 각각 확대해 장애인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한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설중심’에서 ‘지역사회 자립중심’으로 장애인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서울시 시설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시설거주 장애인 25%가 시설퇴소 및 개인생활을 보장하길 바라고 있고 가족, 지인과 살고 싶은 것으로 응답했으며 시설거주 장애인 57%가 퇴소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설중심에서 지역사회 자립중심으로 장애인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장애인의 안정적 거주와 지역사회 참여를 보장한다.

‘탈시설, 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퇴소를 원하는 시설 거주 장애인들에 대해 자립생활 정착금지원과 장애 특성에 맞는 주거공급과 주거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성, 소수 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소수 및 중증장애인과 이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장애인복지 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을 강화한다.

먼저 여성장애인, 내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중장기 종합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교육, 고용, 모성권, 건강권 등의 생애 주기에 맞는 각종 서비스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지원체계와 권리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권리옹호기구 설치 근거 마련 및 여성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개정 또는 여성장애인기본법을 제정하고,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수요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장애인 특성과 수요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현재 장애등급이 같으면 동일한 서비스 욕구를 가진 것으로 간주해 등급과 소득수준에 따라 획일적인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중심 시스템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현행 장애등급제도를 개선해 장애특성과 장애정도에 따른 장애인개개인의 욕구와 권리에 기초한 소비자 중심형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해 장애인 권리를 강화하고,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서비스지원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소개한 7대 공약에 대한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집권 후 5년간 단계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집권초기에는 큰 재원이 소요되지 않다고 당은 설명했다.

당 관계자는 “7대 약속이 모두 시행될 경우 2조원내외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구체적 재원조달 계획은 지난해 8월 민주당 보편적 복지기획단에서 33조의 재달 조원 방안을 이미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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