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복지예산 증액분이 대부분 의무지출사업의 자연증가분에 그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넓은 의미의 복지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5일 국회의원회과 대회의실에서 '2012년 예산의 총량과 재원배분'을 주제로 한 <나라살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회예산정책처 김춘순 예산분석실장이 발표에 따르면 '2012년 보건·복지노동분야의 예산요구안'은 총 92초6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의 86조4천억원 대비 7.2% 증가하고 정부 총지출 증가율인 7.6%를 하회하는 수준이나, 대부분이 의무지출사업 규모 증가에 따른 증가율로 드러났다.

복지예산안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와 보육료 지원, 4대 공적연금 지원, 건강보험 지원 등의 의무지출사업 예산이 59조3천억원으로 올해(53조8천억원) 대비 10.2%가 증가했다. 이는 결국 2012년에 신규로 도입되는 대규모의 복지예산사업이 없음은 물론, 계속 사업 또한 기존 내용에서 크게 변화된 바가 없어 의무지출의 고유 특성에 의한 자연증가분에 주로 기인한 것.

이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강기정(민주당) 의원은 "DJ정부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참여정부땐 기초노령연금법이 만들어진 것과 비교하면 이 정권은 단지 자연증가분"이라며 "안타깝게도 현 정부에선 의무지출 증가 이상으론 복지예산이 늘어나진 않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예산은 현 시대의 상황을 담아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은 예산이 민생과 서민이라는 불안, 실직, 일자리 등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우선적으로 중심배치돼야 된다"며 "복지예산이 넓은 의미에서 계속적으로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하지만 복지예산이 내려가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전달체계가 흐트러져 있고 중복돼 있다. 이런 전달체계 잘못이 전체 복지예산 부담의 거부감으로 작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복지전달체계를 정비하는 일이 동시에 이뤄져야만 (복지예산 증액에 대한)저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민간에 위탁되는 현재의 복지전달체계를) 정부가 책임있게 복지전

달시스템의 중심으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하고, 그 핵심은 복지행정전문가 증대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박정수 소장도 "복지예산의 자연증가분에만 치여서 실질적으로 집중해야 하는 노인이나 장애인복지에 대한 소홀함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소장은 "여러 부처가 동일한 유사중복사업을 결국은 지자체라는 깔때기를 통해 전달된다고 했을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있다면 지출 조율을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통합복지행정정보시스템이 이뤄진다면 중복(수급)부분도 가려내고 (복지)사각지대도 파악할 수 잇는 시스템이 된다. 통합복지행정정보시스템이 좀 더 빨리 제대로 구축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박 소장은 "복지예산 중 건강보험같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기금도 아닌 것이, 제대로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것도 기금화해서 제대로 심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들도 제시됐다.

연세대학교 박태규 교수는 "사회복지수요에 대한 욕구를 담는 게 정부 의무이긴 하나, 복지예산 증가가 과연 복지정책의 성공을 보장하느냐는 별개 부분"이라며 "예산 증가가 복지정책을 성공적으로 수용하는데 필요요건은 될 수 있으나 충분요건은 아니며, 정부 의지만 갖고 복지정책이 되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은 "복지증가율은 높여야 한다는 건 맞지만 복지는 한번 돈이 들어가면 줄일 수 없다. 4대강 같은 경우는 스톱할 수 있지만 복지예산은 그렇지 않다"며 "핀란드나 덴마크 등은 복지수준을 높이면서 부담도 상당히 늘렸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또한 "부처별로 다른 복지예산이 있어, 도시락 받는 사람은 한사람인데 두개 받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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