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다누림셔틀버스시티투어 운행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모집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정책



사업주 장애인인식개선교육법적의무강화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수동휠체어 전동화키트 셰어
뉴스홈 > 정치/정책 > 정책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tPC

지난해 복지분야 예산 불용액 급증

10개 정부 부처 총 3조 8,415억원 집행 안해

전년대비 173% 증가…최영희 의원, 분석 결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11-17 14:58:54
지난해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 분야 예산 불용액이 급증했다.

이는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10개 정부부처로부터 제출 받은 2008년 및 2009년 복지 분야 예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 분야 예산은 추경포함 80조 4,151억원으로 2008년 대비 11조 5,975억원이 증가했다. 하지만 불용액은 오히려 2조 4,360억원이 증가한 3조 8,41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복지 분야 예산 중 4.8%에 달하는 것이며, 2008년에 비해 무려 173% 증가한 금액이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지난해 불용액은 연장급여 6,666억원, 고용유지지원금 1,358억원, 구직급여 2,016억원 등 총 2조 202억원으로 복지예산 편성 10개 정부부처 중 가장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예산이 포함된 기초생활보장예산 1,576억원, 긴급복지예산 413억원, 한시생계구호 예산 694억원 등 총 6,369억원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희 의원은 “예산편성 때만 되면 정부가 ‘복지예산 사상최대’라고 주장하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꼬집으며, “서민예산이라는 장밋빛 구호보다 예산을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안미영 기자 (amy86@ablenews.co.kr)

안미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정치/정책 > 정책 개발제한구역 내 장애인복지시설 허용 추진 이슬기 기자 2019-12-05 10:31:31
정치/정책 > 정책 국회 복지위,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의결 이슬기 기자 2019-12-02 15:53:00
정치/정책 > 정책 복지위 법안소위, 65세 활동지원 허용 심사 권중훈 기자 2019-11-26 13:57:41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장애인용 경사형 엘리베이터 장애인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 대구사이버대학교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정책]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장애인복지 종사자 교육과정 수요 설문조사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미술대전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