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진단의가 저 더러 정부 바뀌면 다시오라고 하더라고요."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애등급 하락으로 인한 피해자 증언에 나선 한 장애인이 정부당국에 일침을 가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장애판정위원회 고영진·이경석 위원과 김준성 가톨릭대학교 재활학과 과장, 장애인당사자인 뇌병변장애인인 양영희씨와 지체장애인 김정하씨 등 5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어제에 이어 장애등급심사 문제제기를 이어갔다.
박 의원은 김씨에게 "이번에 장애등급하락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고 물었고 김씨는 "집에서 나갈 수 업으니 출근을 할 수 없어 직장에 인수인계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진수희 장관에게 "어제 K씨에 대해서는 자문의사 6명 모두 2급으로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답변했는데 이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6명의 자문의는 증인을 한번도 본적이 없고 서류상으로만 판단는 지금의 판정체계가 비상식적"이라고 꼬집었다.
또 박 의원은 양 씨에게 "장애인연금 신청자격이 되는데 등급재심사로 인해 등급이 하락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못하게 될까봐 장애연금을 신청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냐"고 물었고 이에 양 씨는 "수정바델지수로 모의심사를 해보니 나의 경우에는 배변조절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3~4급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준성 과장은 "수정바델지수의 경우 뇌병변장애에 대한 치료성과의 지표로 활용되고 있고 기존의 장애판정에 대한 객관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지수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는 실제로 장애인들에게 적용했을 때 등급변동이 있는 것이 문제가 있는 듯하다"고 의견을 냈다.
고영진 위원은 "등급심사는 정말로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로 시행되는 것"이라며 "수정바델지수의 경우 과거 지체장애 판정기준에서 뇌병변장애인만을 대상으로한 기준으로 변동됐으니 등급이 하락하는 것은 당연하다. 판정기준 변동의 편차를 줄이기위해 표본 환자를 통해 점수교정을 했고 평가지침을 이해하기 쉽게 수정보완도 거쳤다"고 박 의원의 의견에 맞섰다.
이경석 위원은 "의사들 개인의 판정결과가 다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검사를 하고 서류를 거쳐 자문을 거친다. 그러나 현재는 판정의에 대한 교육과 홍보, 표준화를 위한 과정없이 하나의 책자로 의사 개개인별로 자율학습을 하게 하는 체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위 소속 장애인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은 "현재의 장애등급이 의료적인 것에 치우쳐 있다. 손가락이 없는 장애인이 피아니스트가 될 수 없듯이 장애인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른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다. 급수로 나뉘어 일률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활동보조서비스는 금전적인 혜택이 아닌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해서 받는 서비스다. 어느 장애인이 필요치 않은데 일부러 신청해서 이 서비스를 받으려 하겠냐"며 "자립생활을 지원해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 활동보조서비스인데 국가가 판정하고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자율성을 침해하는 비인권적인 행태"라고 질타했다.
이에 진 장관은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예산이 충분하면 이런 문제를 논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언제나 예산은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나름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김씨는 마지막 발언을 통해 "말초신경에 운동신경이 발견됐다고 진단받았는데, 이것이 내몸이 낫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다른 일들을 제쳐두고 건강을 회복하는데 모든 것을 걸겠다. 하지만 3살 이후로 내 몸은 낫지 않았다. 지금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의 발가락이 움직인다. 이 것으로 내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은 나를 납득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장애등급심사로 인한 공방이 30여분을 넘기고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은 "지금 이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장관님은 정부가 바뀌면 다시오라고 했다는 증인의 말을 새겨들으시기 바란다"고 마무리 지었다.
이 위원장은 또 추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장애등급심사제도 개선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기로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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