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장애인계의 키워드는 '장애인연금'으로 조사됐다. 내년 7월 1일부터 도입될 예정인 장애인연금에 대한 장애인당사자들의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에이블뉴스가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11일동안 인터넷을 통해 장애인계 키워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348표를 얻은 장애인연금이 1위로 선정됐다.
장애인연금은 내년 7월 1일 도입될 예정이지만 아직 법안과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여전히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진 장애인연금 예산안이 증액될 수 있을지에 장애인들의 관심은 쏠려 있다. 예산안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대상과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장애인당사자들은 올해 11월 2일 역대 최대규모의 장애인집회로 기록된 장애연금 확보를 위한 전국결의대회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하기도 했다.
2위는 'LPG'(299표)가 차지했는데, 올해로 종료되는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의 유지를 촉구하고 있는 장애인계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LPG지원사업의 존속 여부도 현재 국회의 결정에 달려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하고,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약속했지만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예산은 아직 확보되지 않고 있다.
3위는 장애인연금 도입을 전제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장애수당'(276표)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장애인연금을 받게 되면 '장애수당'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도록 법안과 예산을 추진하고 있고, 장애인계는 장애인연금이 도입되더라도 장애수당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과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장애인연금관련 법안에는 장애인연금과 별도로 장애수당을 존속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4위는 바로 '활동보조서비스'(260표). 장애인들의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이 서비스는 올해 예산이 없어 전국 8개 시도에서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를 맞았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할 수 핵심제도로 손꼽히는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계 10대 키워드로 수년째 선정되고 있다.
5위는 '2010년 예산안'(217표)으로 법정시한을 넘겼지만 아직도 심의를 마치지 못하고 있는 국회를 향한 장애인들의 관심이 반영된 것이다. 장애인예산은 바로 생존권이라며 예산 확보를 위해 장애인당사자들은 올해도 거리로 나와 투쟁을 벌여야만 했다.
6위는 지난 5월 23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무현'(196표) 전 대통령으로 선정됐다. 갑작스러운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에 장애인계는 깊이 슬퍼했고, 전 국민의 애도 물결에 동참했다. 노 전 대통령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등 장애인인권 관련 법제도 마련에 큰 진전을 이룬 대통령으로 평가를 받았다.
7위는 전 세계를 긴장시킨 '신종플루'(184표). 신종플루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일종으로 사람, 조류, 돼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전물질이 혼합돼 나타난 새로운 종류의 바이러스로 국내에 급속도로 퍼져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중에는 장애인들이 적지 않았다. 전염병 창궐시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다. 여전히 신종플루의 공포는 남아 있다.
8위는 '4대강'(169표)으로 꼽혔는데, 4대강 사업 예산 때문에 장애인을 비롯한 복지예산이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장애인 당사자들은 거리로 나와 '4대강 삽질 예산을 폐기하고 장애인예산을 증액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크게 외쳤다.
9위는 장애인들의 높은 열망 속에 만들어진 '장애인차별금지법'(168표). 최근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올해 순위가 급속도로 추락했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의 큰 관심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어떻게 하면 실효성 있는 방안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장애인들의 관심은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10위는 개정 논란을 겪고 있는 '장애인복지법'(144표). 올해 국회에 제출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총 18개다. 개정 이슈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 장애인관련 위원회 정비, 중증장애인생산품특별법과의 통합 문제 등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아직 어느 것 하나 결론난 것이 없다.
10위권 밖 키워드를 살펴보면 LPG지원제도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면세유'가 11위를, 장애인들과의 약속을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12위를, 조직과 인사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떠오른 '국가인권위'가 16위를, 김정록 회장을 맞이하기까지 큰 혼란을 겪었던 '지체장애인협회'가 19위를 차지해 주목을 받았다.
이외에도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직한 성폭행으로 나영이(가명)를 장루장애인으로 만든 '조두순사건'은 22위를, 장애인들에게 매우 적은 물량을 배정해 논란이 된 보금자리주택은 23위를, '키 작은 남성은 루저'라는 발언으로 저신장장애인을 비하한 KBS 미수다가 야기한 '루저사태'는 31위를 차지했다.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공동으로 36위로 선됐는데 장애인당사자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두 의원의 순위가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박은수, 윤석용, 이정선 순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결과]2009년 장애인계 키워드 전체순위 보기
1위 - 장애인연금 (348/7.4%)
2위 - LPG (299/6.4%)
3위 - 장애수당 (276/5.9%)
4위 - 활동보조서비스 (260/5.5%)
5위 - 2010년 예산안 (217/4.6%)
6위 - 노무현 (196/4.2%)
7위 - 신종플루 (184/3.9%)
8위 - 4대강 (169/3.6%)
9위 - 장애인차별금지법 (168/3.6%)
10위 - 장애인복지법 (144/3.1%)
11위 - 면세유 (138/2.9%)
12위 - 이명박 (119/2.5%)
12위 - 자립생활 (119/2.5%)
14위 - 장애인인권 (118/2.5%)
15위 - 장애인차별 (105/2.2%)
16위 - 장애인콜택시 (94/2%)
16위 - 국가인권위 (94/2%)
18위 - 김대중 (92/2%)
19위 - 지체장애인협회 (89/1.9%)
20위 - 탈시설 (84/1.8%)
21위 - 교통카드 (78/1.7%)
22위 - 조두순사건 (73/1.6%)
23위 - 보금자리주택 (68/1.4%)
23위 - 자립생활체험홈 (68/1.4%)
25위 - 재활치료바우처 (65/1.4%)
26위 - 맛없는 빵 (61/1.3%)
27위 - 줄기세포 (53/1.1%)
28위 - 장애인문화 (52/1.1%)
29위 - 저상버스 (51/1.1%)
30위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50/1.1%)
31위 - 루저사태 (45/1%)
31위 - 의무고용률 (45/1%)
33위 - 전동휠체어 (41/0.9%)
34위 - 대한장애인체육회 (40/0.9%)
35위 - 장애인화장실 (38/0.8%)
36위 - 정하균 (36/0.8%)
36위 - 곽정숙 (36/0.8%)
38위 - 장애인교육권 (35/0.7%)
39위 - 안락사 (32/0.7%)
40위 - 근로지원서비스 (30/0.6%)
40위 - 박은수 (30/0.6%)
40위 - 전재희 (30/0.6%)
43위 - 장애인생산품 (29/0.6%)
43위 - 지적장애인 (29/0.6%)
45위 - 세계장애인의 날 (28/0.6%)
46위 - 윤석용 (27/0.6%)
47위 - 웹접근성 (26/0.6%)
47위 - 장애인개발원 (26/0.6%)
49위 - 장애인부모 (25/0.5%)
50위 - 장애청년드림팀 (19/0.4%)
51위 - 장향숙 (17/0.4%)
51위 - 생활체육 (17/0.4%)
53위 - 유니버설 디자인 (15/0.3%)
54위 - 안태성 (14/0.3%)
55위 - 국정감사 (13/0.3%)
56위 - 김국환 (12/0.3%)
57위 - 이정선 (10/0.2%)
58위 - 안마사 (9/0.2%)
59위 - 장루장애 (7/0.1%)
60위 - 군가산점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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