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공동대표 김승석 홍근명)가 지난 2일 울산대학교 산학협력관 국제회의실에서 ‘울산시 2009 사회복지예산 분석 및 2010 사회복지 예산편성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주요 토론자로는 오승환 울산시민연대 사회복지센터 소장, 울산과학대 전형미(사회복지학과) 교수, 임명숙 울산광역시 복지여성국장, 이은주 울산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김명진 울산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춘해보건대학 이순영(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달우 UBC울산방송 보도국 부장 등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울산의 사회복지 예산편성이 지나치게 일회성 행사 주위로 편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승환 소장은 “대한민국장애인대축제나 실버밴드경연대회 등의 예산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반면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지원하거나, 종합복지관과 청소년 복지 및 노인 여가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삭감한 것은 울산시 시회복지정책 방향을 재검토해야 할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또 오 소장은 “울산시의 자체 사회복지 프로그램 지원이 미비하여 울산의 복지대상자들이 사회복지정책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2010년에는 울산시 사회복지예산이 보다 보편적 관점(일반사회,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청소년 등 5개 분야 15개 정책에 2010년 예산편성)에서 복지수혜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명진 사무처장은 “먼저 복지담당과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생각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전제하고, 사회복지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신뢰를 위해 민간기구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은주 의원은 “울산시 예산편성에 있어 일명 파워 있는 단체와 그렇지 못한 단체 간의 괴리가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으며, 이런 차이는 로비문화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와 시민과 민간영역이 한 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울산시민에게도 사회복지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촉구했다.

임명숙 시 복지여성국장은 “내년 예산 편성에서는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이뤄지고 있으며, 보육비지원 확대 및 기초생활 보장 및 의료급여 지원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년 예산 편성 방향을 설명했다.

이번 토론과 관련해 울산시 사회복지과의 한 관계자는 “사회복지정책은 시민의 삶의 질로 이어지기에 시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제안된 예상편성과정에 사회복지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참여복지예산네트워크를 구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토론회를 개최한 울산시민연대는 “이번 토론회가 2010년도 예산편성에 기초토대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울산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이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토론회와 세미나를 계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경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 운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