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각장애인과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보행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청각장애인이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장애인차량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서 통행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찾는다.
이와함께 시설에서 거주한 기간도 무주택 기간에 포함시키는 한편 장애인생활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표준화 방안을 마련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넣은 방안이 모색된다.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는 지난 7월 3차에 걸친 생활민원 제도개선 검토회의를 갖고 57개 장애관련 민원에 대해 검토하고, 이중 18개는 수용하기로, 21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나머지 18개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수용이 결정된 과제 중에는 장애인 교통복지 분야에서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설치 개선, ▲청각장애인 제1종 운전면허 취득 허용, ▲하이패스 장착 장애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 개선이, 장애인 교육복지 분야에서는 ▲언어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내실화가 포함됐다.
장애인 시설복지 분야에서는 ▲농어촌 장애인 가구 집수리 지원사업 개선 ▲시설 거주 장애인의 시설거주기관을 무주택기간 포함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직원배치 기준 현실화 ▲장애인 생활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표준화 도입 ▲장애인생활시설 지역사회 소규모화 개편 ▲중증장애인 시설 운영 관련 세부기준 마련이 포함됐다.
장애인 의료복지 분야에서는 ▲보청기에 대한 관련기준 조정, 장애인 자립지원 분야에서는 신장장애인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 장애인 문화복지 분야에서는 신뢰성 있는 장애인 기본통계 구축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중증장애인 연금제도 도입 ▲저소득층 농아인에 대한 지원 강화 ▲각종 복지수급 사항에 대한 종합 알리미 마련 ▲민간보험상의 장애인차별 여건 개선이 수용 과제에 포함됐다.
반면 장애인계의 숙원과제인 장애인용 자동차 LPG연료 특별소비세 면제, 장애인 대중교통요금 할인 및 면제기준 마련,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대상자 범위 확대, 영상물 비디오 및 DVD 한글자막 지원 등의 과제는 불수용 과제에 포함됐다.
생활민원 제도개선 검토회의 결과 과제 목록.
■수용과제
< 장애인 교통복지 분야 >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설치 개선
청각장애인 제1종 운전면허 취득 허용
하이패스 장착 장애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 개선
< 장애인 교육복지 분야 >
언어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내실화
< 장애인 시설복지 분야 >
농어촌 장애인 가구 집수리 지원사업 개선
시설거주 장애인의 시설거주기간을 무주택기간 포함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 홈)직원배치 기준 현실화
장애인 생활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표준화 도입
장애인 생활시설 지역사회 소규모화 개편
중증 장애인 시설 운영관련 세부기준 마련
< 장애인 의료복지 분야 >
보청기에 대한 관련기준 조정
< 장애인 자립지원 분야 >
신장장애인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지원
< 장애인 문화복지 분야 >
신뢰성 있는 장애인 기본통계 구축
< 장애인 기타복지 분야 >
중증 장애인 연금제도 도입
저소득층 농아인에 대한 지원강화
각종 복지수급 사항에 대한 종합 알리미 마련
민간보험상의 장애인 차별여건 개선
■중장기검토 과제
< 장애인 교통복지 분야 >
장애인(서울시) 콜택시 확대운영
장애인 콜택시 간이 침대식 도입
< 장애인 교육복지 분야 >
정신장애인의 대안학교 설립
< 장애인 생계복지 분야 >
장애인 보장시설 이용자의 주·부식비 현실화
장애수당 제도개선
장애인 보호수당 지급
장애인생활시설 이용자 장애수당 현실화
장애인 용품 수입관세 면제와 국내 생산품 영세율 적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재산·소득기준 완화
< 장애인 의료복지 분야 >
국공립병원 장애여성 전담 산부인과 지정운영
산전산후 도우미 제도 보편화 및 장애여성 임신비용 지원
의안의 의료기기 품목고시 재지정
< 장애인 문화복지 분야 >
상영중인 한국영화 한글자막 지원확대
문화바우처 운영시스템 재검토 보완
< 장애인 기타복지 분야 >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방이양에 따른 문제 및 개선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장애인 복지관 전문인력 처우개선
장애인 등록제도 개선
장애인 활동 보조인 제도 확대
청각장애인 장애등급 상향조정
주민등록증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식별표식 마련
■불수용 과제
< 장애인 생계복지 분야 >
장애인용 자동차 LPG연료 특별소비세 면제
< 장애인 교통복지 분야 >
장애인 대중교통요금 할인 및 면제기준 마련
< 장애인 시설복지 분야 >
농림지역 사회복지시설 설치규제 완화
< 장애인 의료복지 분야 >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대상자 범위 확대
장애인 보장구(휠체어)지원품목 세분화
장애인 보톡스(보톨리늄균)건강보험 확대 적용
전동 휠체어 및 스쿠터 등 보장구 지급기준 완화
희귀난치성 질환에 뇌성마비 포함
< 장애인 자립지원 분야 >
장애여성 전담 인력개발센터 설치
장애인 직업재활 제도개선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시 장애유형별 쿼터제 실시
< 장애인 문화복지 분야 >
영상물 비디오 및 DVD 한글자막 지원
< 장애인 기타복지 분야 >
장애여성 출산휴가의 현실화
장애인 관련 단체 사단법인 허가 제한
장애인 당사자 단체 육성 지원
장애인 부모에 대한 정부포상 범위 확대
사회복지 급여 전용 개인계좌 지급
전동 휠체어 및 스쿠터 등 보장구 지급기준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