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발표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통합정비될
장애인복지사업 35개 리스트를 에이블뉴스가 입수해 공개한다. 당시 발표된 대책 안에는 통폐합 대상 리스트가 포함되지 않았다.
26일 에이블뉴스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 35개 사업은 오는 2010년 지원대상과 내용이 비슷한 사업끼리 묶여 15개로 통합 정비된다. 장애인복지 사업 75개 중 나머지 40개 사업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사업의 통합정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14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통합정비 대상 사업 중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
복지부), 장애인 자동차 구입자금 융자(노동부), 장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노동부) 등 3개 사업을 예시하며 “소득·연령기준, 융자한도·용도, 상환조건 등을 일원화해
복지부 관할하에 1개 사업으로 통합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재정분석과 관계자는 “통합정비될 사업이 어떤 사업명으로 어떻게 통합될 지는 아직 자세히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통합정비 대책에 대해 “유사조건 수혜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중복수혜를 차단하며 융자용도간 신축적인 자금배분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통합정비 예정 사업(35개 → 15개)* 괄호 안은 관할 부처① 전국기능경기대회(노동), 지방기능경기대회(노동), 국제기능경기대회(노동)
② 장애수당(복지), 장애아동수당(복지)
③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복지), 장애인 자동차 구입자금 융자(노동), 장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노동)
④ 장애인 보장구 구입 지원(복지), 장애인 의료비 지원(복지),
⑤ 연구발간 지원(노동), 인식개선(노동)
⑥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지원(복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 보강(복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복지),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복지)
⑦ 장애인 사회활동지원(복지), 장애인 사회활동지원경상보조(복지)
⑧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복지),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경상보조(복지), 장애인주민자치단체 경상보조(복지)
⑨ 전문인력 양성(노동), 고용연구개발(노동)
⑩ 장애인 자영업 전대지원(노동), 장애인 자영업 창업융자(노동)
⑪ 중증장애인 지원 고용(노동), 취업알선관리(노동)
⑫ 장애인 종합체육시설 건립(문광), 장애인 종합체육시설 운영지원(문광)
⑬ 장애인고용사업장 컨설팅(노동), 장애인 고용시설 장비 지원(노동)
⑭ 보조공학기기 지원(복지), 장애인고용관리비용지원(노동)
⑮ 장애수당 수급자 등급판정 심사 운영(복지), 장애인 등록판정체계 개선연구 및 시범운영(복지)
▲ 현행유지 사업(40개)국가유공자 보철구 지급(보훈)
국립장애인 도서관 센터 운영(문광)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복지)
대한장애인 체육회 운영비(문광)
시도 장애인 체육 대회지원(문광)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여성)
여성장애인 교육지원(복지)
여성장애인 지원체계관리(여성)
장애아 교육지원(교과)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복지)
장애인 교육기반 조성(교과)
장애인 구강진료 센터 (복지)
장애인 단체 지원(복지)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복지)
장애인 보조기구 인프라 구축(복지)
장애인 생산품 인증 지원(복지)
장애인 생활체육(문광)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복지)
장애인 전문체육(문광)
장애인 지원관리(복지)
장애인 차량 LPG 지원(복지)
장애인 체육 육성 지원(문광)
장애인고용장려금(노동)
장애인고용환경 개선 융자(복지)
장애인자립자금 융자이차보전 및 손실보전금 지원(복지)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모니링(복지)
장애체육인 복지 사업(문광)
장애학생 통합교육 기반 구축(교과)
정보격차해소지원(행안)
중증장애인 고용유지 비용(노동)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복지)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복지)
지역사회중심재활지원교육(복지)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노동)
직업능력개발지원(노동)
특수학교 시설 확충(교과)
표준사업장 설립지원(노동)
한국교통장애인 협회지원(국토)
한국장애인 개발원 지원(복지)
함께누리 지원사업(문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