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 지역의 장애인단체 대표자들이 모여 지난 2004년 제정된 지방분권특별법에 따라 장애인복지사업의 63.2%, 예산의 62.9%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이후 지역 장애인 복지에 어떤 변화 및 문제점이 생겨났는지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충청남도장애인단체연합회(상임대표 황화성)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권인희)이 6일과 7일 이틀간 안면도 오션캐슬에서 개최한 제16회 한마음 교류대회에서 ‘지방이양 5년, 지역장애인 복지 무엇이 달라졌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역장애인 복지의 현실과 과제를 짚어본다.
▲각 지역의 장애인 복지,인권 수준 변화=호남대 서동명(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6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2009년 전국 시·도지역 장애인복지, 인권 비교 연구’ 결과를 자세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서동명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 영역별 최고점 지역과 최저점 지역의 차이를 살펴보면 보건· 복지서비스 지원영역의 경우 2.24배, 이동·인권·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의 경우 2.06배의 지역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동·인권·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의 경우 2008년 최고점 지역과 최저점 지역이 3.9배의 격차를 보였던 것에 비하면 그 정도가 줄어들어 고무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도 지역간 장애인복지격차가 많이 존재한다”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했다.
또 “지난 3년간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재정자립도가 낮고 등록장애인 비율이 높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장애인비율이 높은 지역이 장애인복지·인권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여건에 따른 차별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대구광역시가 한 대의 특별교통수단도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결과는 지자체장의 정책적 의지와 선호 등으로 지역 장애인복지, 인권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된 결과”라며 “각 시·도 시민사회단체등의 강력한 모니터링과 중앙정부차원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장애인 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사회 장애인복지발전에 직접적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강조했다.
서동명 교수의 발표에 대해 한 참가자는 “여러 지표들 위주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은 자세히 이뤄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며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장애인 지지 세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분권교부세의 문제와 해결책은?=전북대 백종만(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재정의 지방이양, 평가와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분권교부세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했다.
백 교수는 먼저 “분권교부세율은 지난 2004년 국고보조금사업 예산 평균을 기준으로 확정한 것으로 2005년 이후의 복지수요 증가율과 신규 사업수요를 전혀 반영할 수 없다. 또한 2008년 후반기의 종합부동산세제 개혁으로 부동산교부세가 급감해 지방재원이 감소로 지자체에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분권교부세의 문제로 노인·장애인시설의 경우 대도시 주변이나 농촌지역에 집중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 사회복지정책이 지방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분권교부세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논의된 바 있는 것들이라는 전제 하에 ▲분권교부세율의 인상 ▲수요산정방식 및 교부체계 개선 ▲대상사업 조정 ▲사회복지교부세 신설 ▲지역별 차등보조금 지원 등을 들었다.
분권교부세 제도의 틀을 벗어난 좀 더 폭 넓은 범위의 대안으로는 ▲지방이양사업 전체 혹은 일부를 범주별 국고보조금제도로 환원할 것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은 지방이, 재정책임은 중앙정부가 맡는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사회복지교부세 제도 도입 ▲분권교부세를 보통교부세로 통합 등을 들었다.
백종만 교수는 여러 대안들에 대한 선택 기준으로 “전국적 최저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 사업이나 형평성이 중요한 사회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100%의 재정책임을 져야한다”며 지방의 자율성 확보와 재정의 안정성이 잘 균형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재정분권화의 성과를 위해 이와 연계된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수반돼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 기획 및 관리능력 부족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분야의 지방분권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적절한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지방정부의 복지예산이 축소·왜곡되는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충남지역 장애인복지 변화=충청남도 노인장애인과의 김기생씨는 먼저 “2004년과 2008년을 비교해볼 때 지방이양 후 충청남도의 장애인복지예산은 약 2.4배 증가했다”며 “시설 중심 사업의 예산이 국고보조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장애인일자리사업, 활동보조지원사업 등 신규 국고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약 3%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방이양 후 생겨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분권교부세 제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된 점과 지방이양사업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시설사업에 대한 정부정책이 변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시·도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여 및 운영비에 대한 격차가 가속화되고 있고 지방이양에 따른 장애인복지 전담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기생씨는 “시설 관련 사업비는 국고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안정된 재원확보와 효과적 추진체계, 지역간 균등한 복지정책 추진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했다.
▲울산지역에서 체감하는 변화=성현정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사회복지예산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지역간 혹은 복지영역 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울산지역 장애인당사자로서 체감하는 장애인복지 변화 실태를 고발했다.
성현정 소장은 구제적인 문제점으로 “장애인 복지예산이 생활시설운영에 과도하게 투입돼 시설에서의 인권침해문제가 여전하고 전체 장애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재원이 축소돼 복지예산증액에도 불구하고 체감 복지지수에는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이동권에 대해서도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이용자 욕구에 따른 시간 및 요금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저상버스의 경우 대기시간이 너무 길고 정차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실질적 이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장애인복지예산에 대해서는 “증액 수치가 낮고 복지시설에 대한 비율이 과도하게 높다, 저소득 생활안정지원 예산은 감소하고 불필요한 전시성 행사에 예산이 편성됐다”고 비판한 후 “장애인의 욕구·필요를 반영해 균형 잡힌 예산을 편성한다면 울산장애인의 체감복지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바람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