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결산]-⑥2009년도 예산안

다사다난했던 2008년이 다 지나가고 있다. 에이블뉴스는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한 '2008년 장애인계 10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2008년 장애인계를 결산하는 특집을 진행한다. 여섯 번째 순서는 6위로 뽑힌 '2009년도 예산안'이다.

정부가 2009년도 예산안을 짤 때, 각 부처별로 10%씩 일괄 삭감한다는 계획을 밝히자 장애인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장애인들은 생존권과 직결된 장애인예산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일괄적으로 10% 삭감을 적용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했다.

장대비를 맞으며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1박 2일(7월 23일과 24일)간의 노숙농성을 진행하는 한편 목숨을 내건 단식농성(8월 4일부터 8월 13일까지 10일간 진행), 칼바람과 맞선 천막농성(11월 17일부터 17일간 진행)도 감행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를 향해 장애인예산 확충을 요구했다. 이 단체들은 예산 증가 없는 복지는 구호에 불과하다며 장애인 예산은 반드시 증액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국회 안에서도 장애관련 예산과 관련한 움직임이 활발했다. 지난 7월 22일 열린 제276회 8차 본회의 대정부질의에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한승수 국무총리로부터 장애인복지예산은 10% 일괄 삭감 방침에서 예외로 해야 한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또한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과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도 긴급현안질문(7월 23일), 민생안정특별위원회(8월 11일) 등을 통해 한승수 총리와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을 향해 장애인복지예산은 삭감해선 안 된다고 요구했다.

국회 안팎에서 펼쳐진 장애인들의 노력 끝에 중요한 몇몇 예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 먼저 반토막 날 위기에 처했던 저상버스 도입 예산이 살았다. 심의과정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본격생산시기로 예산투입시기를 늦추면 예산 절감효과가 있다는 이유를 들며 당초 예산 442억에서 250억원으로 삭감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장애인계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국회는 당초 예산인 442억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또한 도시철도역사에 설치될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예산도 226억 7,100만원에서 20% 늘어난 53억2,900만원으로 확정됐다.

활동보조서비스 예산도 보건복지가족부가 당초 편성한 1,080억5,900만원보다 30억원 늘어난 1,111억5,900만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738억원 보다 50.4% 증가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도 소폭(8.5%) 늘어난 3,844억3,600만원으로, 장애인체육예산도 48.3% 늘어난 363억8,700만원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지켜내지 못한 예산도 있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진행하던 장애인관련 정보화사업 예산은 모두 일괄적으로 삭감됐다. 그 삭감 폭은 정부가 밝힌 10%를 상회하는 20~35% 수준이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으로 확대가 필요한 시점인 장애인통신중계서비스 예산은 2008년 20억원에서 2009년 12억7,100만원으로 34% 가량이 삭감됐다.

2009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보건복지가족부가 공언한 장애인장기요양제 예산은 전혀 책정되지 않았다. 연구용역을 진행할 수 있는 예산 4억원 만이 편성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연구용역만 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우리나라 복지예산 비율은 2006년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 평균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가야할 길이 아주 멀다. 뒤로 가지는 말아야 되는데, 2009년도 예산을 보면 앞으로 가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장애인계는 삭감된 장애인예산을 복원시키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