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2009년 장애인복지정책, 보육정책 그리고 노인 정책 예산과 관련된 정부예산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국회 차원에서 예산 증액을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윤 의원은 노력의 결과로 "이번 장애인 정책 예산에서 ‘장애인사회활동지원 자치단체보조’,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장애인보조기구 인프라 구축’,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지원’, ‘장애인생산품인증지원’, ‘장애아동가족지원’,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모니터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장애인단체 지원’ 등의 항목에서 초기 정부의 감소 안에도 불구하고 예산 증액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사회취약계층의 삶은 성장과 분배의 갈등, 양극화의 심화로 어려움이 증폭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들은 생산적인 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극단적 논리로 심각한 도전을 겪고 있다"며 "2009년도에는 이러한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심화될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 복지 예산의 증액 배정은 더욱 절실하다"고 장애인 및 복지예산의 증액 배경을 전했다.

윤 의원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직접적인 복지예산의 배정은 늘 미흡하게 이뤄져 왔고 장애인단체들의 요구사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과거에 비해 증액 편성됐으며, 이를 위한 정부와 여·야간의 협력적 분위기는 새삼스럽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렇듯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고 사회적 복지 수요에 대응해 정부는 취약계층의 현실성이 떨어지는 복지예산의 집행율과 효율성을 제고시켜 각종 현안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