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시 이수정 의원은 서울시가 발표한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별관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 내용을 노동권, 탈시설 및 주거정책, 자립생활, 아동권, 장애아동 및 가족지원 등 분야별로 정리해본다.

▲노동권 분야=노동권 분야의 토론자로 나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경미 활동가는 “서울시에서 말하는 장애인취업통합서비스로는 장애인의 취업을 확대시킬 수는 없다”며 “장애인의 취업이 확대되고 고용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노동현장에 진입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의 경쟁 속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조 활동가는 서울시에 서울시 기관의 6% 의무고용율 확대를 선언하고 실천하는 것과 중증장애인을 위한 근로지원인서비스의 제도화와 예산 배정을 제안했다.

▲탈시설 권리와 주거권 분야=사회복지시설비리척결과 탈시설권리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 김정하 간사는 “서울시의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에는 장애인시설 및 이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엄격히 할 예방적 기능이나 사후적 기능이 전무하다”며 “시설비리와 인권유린에 따른 법과 제도적 장치를 재정비하고 실질적인 시설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김 간사는 “대형시설 확충 계획을 폐기하고 주거를 제공하는 모든 시설의 규모는 그룹홈 이하고 제한해야 하며 생활시설 확충계획에 따른 예산은 그룹홈과 자립홈, 자립주택 등 주거지원방식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 또한 미국의 경우와 같이 기존 시설에 있는 생활인들을 자립시키는 과정을 전담할 부서도 설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김 간사는 “서울시의 주택공급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공급량이 되어야 하며 탈시설화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이뤄져야 한다. 또한 시설퇴소자에게 지급한다는 500만원의 정착금은 현재의 물가,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을 감안할 때 부족하다. 각종 살림살이와 초기정착에 필요한 비용들이 고려돼야 한다”며 “탈시설과 자립생활 보장으로의 전면적인 정책변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면밀히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립생활 분야=자립생활분야 발표자로 나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회장은 “시설장애인의 주택특별공급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가 장애인의 자립에 대해 별다르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박 회장은 “서울시가 재활보조기기 권역별 서비스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나 실제로는 휠체어를 제외한 보조기기는 많지 않다”며 “보조기기가 없는데 센터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보조기기를 연구할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할 일이고 또한 휠체어 소모품이나 수리비 지원이 급선무”라고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박 회장은 서울시가 35개소의 체험홈을 도입한다는 계획에 대해 “체험홈을 어떻게 도입할 지도 미비하며 체험홈을 퇴소한 뒤가 더 중요한데 그러한 것이 전혀 없다. 또한 활동보조는 24시간 생활시간이 보장돼야 하나 긴급사항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라며 “서울시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는 하나씩 뜯어보면 별 것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애인 이동권 분야=장애인이동권연대 최강민 활동가는 “서울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및 장애인행복프로젝트 등의 사업으로 교통약자편의를 위해 연차적으로 저상버스 및 장애인콜택시 증차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에 맞춰 저상버스 50% 확보 연차 도입에 따른 계획이 변경됐다고 말한다. 또한 장애인콜택시 역시 대중교통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한 채 대기시간이 연장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요금인상이 해결방안이라고 말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최 활동가는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는 많은 제약이 따르는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장애인콜택시의 요금을 인상해 문제를 해결하려기 보다 장애인당사자들의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콜택시 증차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애아동 및 가족지원 분야=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박인용 정책국장은 “서울시가 발표한 장애아동 및 가족지원정책은 부모들의 욕구들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당사자들의 욕구에 기초해 장애아동 및 가족지원 정책을 확대·재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박 정책국장은 “지원 대상 장애아동 범주를 넓히고 가족지원 정책을 도입해야 하며, 치료바우처 외에 보편적인 장애아동 치료서비스를 확대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박 정책국장은 “장애아 보육은 국공립 보육시설에서 통합 의무를 준수하는게 우선이며 지역사회시설 통합이용 계획에는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 또한 자립생활 체험홈, 그룹홈 이용, 직업재활시설 지원에는 발달장애인의 참여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