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위원장 변웅전)가 내년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을 166억600만원 증액해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1일 오전 열린 제278회 정기회 제15차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예산 증액안을 담은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예산소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에 따라 장애인에게도 적정한 요양서비스 제공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기에 당초 복지부의 요구 수준으로 증액하려는 것”이라고 증액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초 1,080억원이던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은 1,247억1,900만원으로 증액됐다. 이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예산소위의 예산안이 불안한 경제상황 속에서 고통을 더해가는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지만 그동안의 장애인복지예산의 축소 우려를 조금이나마 불식시키고 2009년도의 고난의 길을 넘는 조그마한 토대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포함한 각 상임위는 장애인 관련 예산안을 장애인들의 정책수요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특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마련된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에 관심과 배려를 보여줌으로써 심각한 경제난을 이겨야 하는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희망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도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의 경우 정책 전환이 이뤄지지는 않아 아쉬움이 남으나 애초 2만5,000명 70시간 지원에서 2만7,000명 75시간 지원으로 증액 편성되었다”며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예산 증액 안되면 더욱 가열차게 투쟁할 것

지난 17일부터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장애인활동보조예산 증액,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 장애인연금법 제정을 요구하며 5일째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활동보조예산·장애인노동권·장애인연금쟁취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이번 예산 증액이 100% 요구가 수용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라도 예산이 증액된 것에 대해 반기고 있다.

공동행동은 “2008년 사업계획에서 서비스 이용인원을 2만명으로 설정했으나 2008년 7월 이미 2만명을 넘어선 상태이며 각 지역에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서비스 신청을 금지하는 사태까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며 자연증가분 조차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2009년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서비스신청을 금지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예산 증액을 요구해왔다.

공동행동은 현재 최소 3만명에게 월평균 90시간을 제공해야 하며 이에 따라 1천765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예산결산위원회를 비롯한 국회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을 증액하라”며 “우리의 요구대로 예산이 증액되지 않을 경우에는 더욱 가열차게 투쟁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