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지난 5일 오후 제278회 정기국회 제10차 본회의 대정부질의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질의를 준비했으나 시간관계상 직접 질의는 하지 못했다. 양 의원이 준비한 질의자료 전문을 올린다.

장애인 차별하는 이명박·한나라당 정권

장애인 복지관련 예산도 과감하게 삭감하셨지요? 105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부는 2007년과 2008년도 집행률을 분석해 보니 삭감할 수 밖에 없다고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의 지원단가를 높여만 합니다. 금년도 정부가 물가를 잡는데 실패하여 5%내외의 물가상승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단가는 3년째 그대로입니다. 참여정부는 2007년에 과감하게 2배 이상 올렸습니다.

* 장애수당 지원단가(인/월) : 기초중증13만원, 차상위중증12만원, 기초·차상위 경증3만원, 시설중증7만원, 시설경증2만원

* 장애아동수당(인/월) : 기초중증20만원, 차상위중증15만원, 기초·차상위 경증 10만원

감세를 해놓고 보니 재정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원단가는 그대로 두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삭감되는 한이 있더라도 감세는 추진한다! 이것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장애인 정책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