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24일 보건복지가족부 종합국감에서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제2차장애인복지발전5개년 계획에 의해 2007년까지 전체 매점·자판기의 30%를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해야 한다. 그러나 2007년 기준 우선허가율은 19.7%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제2차 5개년에 따라 기초지자체는 계획기간 동안 장애인 우선허가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야 하나 230개의 기초지자체 중 조례를 제정한 곳은 40개 기초지자체로 17.4%에 불과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정 의원은 “매번 지도, 검토, 조사하기로 돼 있으나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관리 시행했다고 본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올해부터 시작된 3차 5개년 계획도 이런식으로 가다가는 유명무실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국감에 앞서 관련 자료를 요청하다 복지부는 그동안 한 번도 매점·자판기 운영권 양도상황을 점검하지 않다가 뒤늦게 처음으로 집계를 하느라 자료제출 기한도 지키지 못했다”며 “담당공무원들의 행태는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뿐만 아니라 조례제정 통계자료와 비장애인에게서 장애인에게로 허가권이 양도된 현황을 관리조차 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제도가 유명무실화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