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30일 오전 국토해양부를 대상으로 열린 민생안정특별위원회 5차 회의에서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과 류철호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는 하이패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이 먼저 정종환 장관에게 “장애인은 하이패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관련해서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묻자, 정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도로공사에서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 가능한 방법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류철호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장애인 차량 감면 차량도 도로공사 진입 시 하이패스 차로 이용이 가능하나 진출 시에 본인 탑승여부 확인을 위해 일반차로의 이용이 불가피하며 통행권 없이 전자카드를 제시하면 통행료를 감면해주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감면차량의 하이패스 출구차로의 이용시 감면혜택을 부여하면 무인시스템의 특성상 부정이용차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하이패스 이용 시 부정이용 차량을 방지하면서 감면차량이 정상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문제해결을 병행 검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손만 쓰고 다니는 장애인도 운전을 하나 통행료를 지불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불편함이 있고 발이나 의수족으로 운전하는 사람들도 그렇다. 그런 사람일수록 하이패스와 같은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현재 할인카드를 가지고 고속도로를 가도 일일이 얼굴을 대조하지 않는다”며 “어차피 부정수급자는 있는데 이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것밖에 안 된다. 도로공사나 국토해양부에서 이를 의도적으로, 진취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의원이 “민간 사업자 중 하이패스 카드에 손 지문을 찍었을 때 바로 통과하도록 된 제도가 있었는데 왜 안 되는 것이냐”고 물었고, 정 장관은 “위·변조 가능, 지문채취에 따른 인권문제, 가격이 비싸다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곧 바로 정 의원은 “지문채취는 본인이 하는 것이며 가격이 비싸다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가 추가되는지 아느냐”고 반문했고, 정 장관은 “비싸다는 보고만 받았지 구체적으로 비교해서 말할 자료는 없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비교 없이 비싸다 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민간업자도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이에 대해 전혀 고민 없다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결국 정 장관은 “앞으로 도로공사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검토해 장애인들로 하여금 불편이 없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모 지자체 장이 장애인 행사에 와서 하는 말이 지역 내에 육교가 있어 휠체어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이용하기 어려우니 양쪽에 엘리베이터를 세웠고 이를 자기의 자랑인 양 말했다. 나였다면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엘리베이터 설치가 아닌 육교를 없앴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것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지는 모르겠으나 당사자의 입장과 책상에서 당사자 입장을 대변한다는 것은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 모든 업무를 계획 추진했을 때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하나하나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정 장관은 “의원님의 말씀처럼 현장을 점검해 현장 밀착형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