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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자 10대공약 속 장애인정책 있나

이 5순위 ‘장애인연금 확대’, 윤 ‘포함 NO’

심 ‘장애인예산 증액’, 안 장애인연금 40만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2-25 17:38:50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 기호순서대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에이블포토로 보기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 기호순서대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 및 정당(중앙당)의 10대 정책·공약을 최근 ‘정책·공약마당(https://policy.nec.go.kr)’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10대 정책·공약은 대통령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 및 정당이 직접 작성해 제출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 주요 대선 후보 4명의 10대 공약 중 장애인 관련 정책은 얼마나 포함됐을까? ‘장애’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윤석열 후보를 제외한 3명의 후보는 모두 장애인 공약을 포함시켰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5번째 공약 ‘어르신, 환자, 장애인, 아동, 영유아 돌봄 국가책임제, 국민안심국가 실현’ 속 ‘장애인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로 자립 지원’이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와 장애인예산 증액, 그리고 소득하위 70%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상시 서비스 체계 구축 등 장애인 돌봄 서비스 강화 ▲유니버설 디자인 공공부문부터 확대 ▲장애수당 소득하위 70%까지 단계적 확대 등도 함께 담아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8번째 공약 ‘모두가 존중받고 안전한 공동체’ 속 ‘장애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평등과 존엄의 나라’를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OECD 평균 수준으로 장애인 예산을 확보하고, 장애인등록제 폐지와 장애서비스법/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비리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과 신규 거주시설 설치 금지 등 10년 내 탈시설을 실현시키는 것이 목표다.

또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보장하고, 시내버스 대폐차 차량 100%,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등 50%를 각각 저상버스로 도입할 것임을 내세웠다.

이외에도 ▲보조공학기기 공공특허제 마련 ▲음성 및 화면지원 보조기기 지원 강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한국형 장애인공기업 설립 ▲권리형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창출 등도 함께 포함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8번째 공약 ‘생애주기별 안심복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속 ‘어르신과 장애인이 살기 좋은 나라’를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주거‧교통‧안전 보장을 약속했다.

안 후보는 장애인연금 지급 기준인 소득하위 70% 규정을 완화하고, 월 40만원의 보편적 지급을 공약했다. 또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장애인 특별공급 확대와, 주택개조~원상복구 비용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주거권 공약을 포함했다.

이동권 공약은 교통바우처를 제공하고, ‘사물인터넷형 안심서비스’ 지원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이 같은 장애인공약을 포함한 복지정책은 5년동안 전국적으로 확대하며, 재정 3~5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2022대선장애인연대는 주요 대선 후보들의 장애인공약을 ‘미완성’이라고 평가하며 “어느 후보도 단체소송 도입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인권 보장 정책, 4차산업 기술혁명시대의 장애인을 포괄하는 정책을 약속하지 않았다”면서 “장애등록 폐지, 개인예산 도입 등 장애인의 개별화된 지원으로 변화될 패러다임에 대응할 예산과 인프라 확충 등 구체적 청사진이 누락됐다”고 꼬집은 바 있다.

연대는 지난해 각 후보자들에게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개인예산 도입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및 장애인연금 확대 등의 3대 정책 10대 공약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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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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