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참석한 토론자들 또한 ‘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가 필요함에 동의하며, 추가적 의견을 내놨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실장은 "현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의미가 없다. 현
문재인정부가 크게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 속 장애인 정책은 장식처럼 들어가 있는 현실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국가장애인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면서도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에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모르쇠로 일관해 또다시 공염불 우려가 있다. 내년 총선이 있는 만큼 전체적으로 장애계가 모여 요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이 정책실장은 국가장애인위원회 역할로 '예산 업무'를 강조했다. 그는 "
국가장애인위원회가 예산을 다루지 못한다면 권고밖에 못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역할밖에 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모든 정책을 조정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을 통합하고 조정하고, 건의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용기 사무총장은 “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현실화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실현 의지와 당사자가 참여한 TFT 구성이 필요하다”면서 “법률제정권이 국회에 있으므로 TFT 등에서 논의해 제안된 법률안이 당론으로 채택돼야 한다. 당론 채택 만이 논의조차 못 하고 폐기된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한국장애인관광협회 홍서윤 회장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정책적 대응이나 제도적 개선에 대한 뚜렷한 방향성이 없고, 앞으로 올 제도적 부작용을 고민하고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복지부에서 많은 업무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정책에 한계가 있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기능을 소화하지 못하고 정책을 포괄하기에는 힘이 부치는 부분이 있다"며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홍 회장은
국가장애인위원회가 보편적 정책 속에서 장애인에 대한 공감이 반영된 내용, 장애인을 위한 자율주행차 등 미래사회를 위한 준비와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장애인 정책은 복지 정책 외에 다양한 이슈가 있음에도 복지 외에 기타 분야의 정책은 논의되고 있지 않다. 앞으로는 복지만 다루는 것이 아닌, 더 넓게 확대 적용하는 발전 사항도 고려하는 방향을 잡고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