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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지방선거 장애인 7대 공약 발표

최중증 24시간 활동지원 보장, 보조기기 자부담 완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4-20 17:22:58
자유한국당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6.13 지방선거 장애인 7대 공약을 20일 발표했다.

먼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확대’를 담았다. 현재 활동지원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1~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최대 391시간 수준으로, 한달 720시간을 감안할 때 329시간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는 것.

이에 한국당은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서비스를 전국 확대한다고 약속했다.

또 두 번째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강화’를 담았다. 현재 보조기기 이용 수요가 높지만, 개인별 특성에 맞는 보조기기는 가격이 비싸고, 내구연한이 실제 사용가능 기간보다 길어 이용이 불편하다.

이에 전동휠체어 등 전동 보조기기부터 자부담 및 내구연한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콜택시를 150명당 1대로 증차하고. 철도, 도로 등 교통수단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의무화를 약속했다.

또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념과 내용을 국내법에 명시한 ‘장애인기본법’ 추진과, 장애인 근로능력 향상 및 장애인 의무고용제 관리감독 강화, 고용장려금 확대 등 인센티브 부여 등 일자리창출, 근로환경 개선 등도 함께 담았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에 비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부족하지만 부지 선정 및 추진 난항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 특수교육과 운영 대학 내 부설 특수학교를 설립한다고 약속했다. 설립비용은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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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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