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농성장을 찾은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장애인들과 만나고 있다. ⓒ심상정 대표 블로그 갈무리

“문재인 대통령도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단계적 폐지, 탈시설을 공약했습니다. 속도의 차이만 있을 뿐, 장애인들의 요구나 저의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밝은 달빛이 하루 빨리 광화문 지하보도로 찾아들기를 희망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약속투어’ 첫 행선지로 16일 오전 11시 장애인들이 몇 해 동안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서울 광화문역 지하보도를 찾아 3대 적폐 청산 요구에 힘을 보탰다.

광화문역 지하보도는 장애인들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와 수용시설 정책 폐지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는 곳으로 오늘로써 무려 1730일을 맞고 있다.

심 대표는 “참 미안하고 부끄럽다.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한 사회의 품격을 알 수 있다고 한다”면서 “장애인 등 소수자들의 인권과 복지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이어 “서른 살 한국 민주주의는 촛불혁명으로 더욱 성숙해 졌다. 이에 걸맞은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모두가 나서야 한다”면서 “그 출발점이 장애인들이 차별과 불편 없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특히 “가난의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는 부양의무제, 사람을 물건처럼 등급을 매기는 장애인등급제, 장애인들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수용시설 정책은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 대표는 이날 광화문역 농성장 방문을 시작으로 2주 동안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청년사회상속제, 슈퍼우먼방지법 등의 실현 의지를 다짐하기 위해 ‘약속투어’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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