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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정 국민 부담 文 ‘검토 안해’·安 ‘필요’

중복지 중부담 고소득 우선 공통…보편증세 '각각'

심 550조, 유 174조, 문 171조, 안 20조 재정 추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4-26 17:30:33
제19대 대통령선거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복지국가를 위한 복지재정 확충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이 달랐다. 중복지 중부담 원칙에 따라 고소득‧자산계층‧재벌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우선으로 하겠다는 내용은 같지만, 전국민 부담에 대한 부분은 갈린 것.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전국민 보편증세는 검토 안한다’는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합의를 거쳐 최소한 범위로 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복지총연대회의는 26일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대선후보 초청 복지정책 토론회’를 개최, 총 5대 과제 15대 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들었다. 요구안은 국민 기본생활을 위한 소득보장, 보편적 복지서비스 확대,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일자리 창출과 안정화, 복지재정 확충, 사회복지현장 공공성 강화 등이다.

주요 5당 후보 중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은 토론회에 참석해 요구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먼저 문재인 후보는 복지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재정개혁과 조세개혁을 통해 5년간 연평균 34조3000억원, 총 171조5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지만 전국민 부담은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고소득 자산계층 재벌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우선시하겠다는 계획. 구체적으로 대통령 직속의 ‘조세재정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공정과세를 위한 세재개편에 나선 후 복지비용 증가 등 공약 소요재원 마련을 위해 고소득자 증세를 우선시 하고,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법인세의 명목‧실효세율 인상을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과정에서 고소득‧자산계층‧재벌 대기업 법인의 누진도도 자연스럽게 강화될 것이라는 것. 또 경제적 효과성이 낮은 재벌기업의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일자리‧청년고용‧복지확대의 재원에 사용할 계획이다.

또 추가 복지 재원이 소요될 경우, 전국민 보편증세를 고려해야 한다고는 했지만, 아직까지 재정개혁‧조세개혁으로 감당할 수 있으므로 보편증세는 검토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 측은 ‘중복지 중부담’의 입장을 명확히 드러냈다. 국민들이 누리는 복지혜택이 늘어나는 만큼 국민들의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 “복지를 늘리겠다고 하면서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허구이며,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분명히 하며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우선순위를 통해 증세하겠다고 공약했다.

먼저 제로베이스에서 재정 지출부분을 철저히 살펴보고 점검해 국민들의 혈세로 조성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며, 다음으로 대기업, 고소득자 위주로 혜택이 집중되는 비과세‧감면을 과감히 정비하고 세정을 보다 과학해 세금의 탈루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그러고도 부족한 재원이 있다면 국민적 합의를 거쳐 세율인상 등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다는 공약이다. 김원종 안철수 후보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증세 없는 복지를 하지 않겠다.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세금 인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측은 중부담중복지 원칙에 따라 보편증세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인세 인상 등 가능한 부분의 세금 인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법인세의 경우 현 22%에서 25%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부담인 보편증세에 대해서도 역시 중복지중부담 원칙에 따라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최원기 정책위원회 보건복지전문위원은 “유승민 후보의 복지공약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가 상당히 공감하고, 집권할시 차용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객관적으로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한다”며 “형식적인 공약이 아닌 감동을 주는 복지를 키워드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부자증세와 불로소득 과세로 복지재정을 확충하겠다는 입장이다. 소득세, 법인세 등에 10~20%를 부가하는 ‘사회복지세’를 신설해 21조8000억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인상, 소득세 세율 개편, 부동산세 시가 반영 및 과세표준 누진세율 상향 등, 상속증여세, 탄소세, 비비과세 감면 등의 조세개혁은 물론, 사회보험 인상, 재정 개혁을 통해 연평균 110조원, 임기동안 550조원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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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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